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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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순천 선거구 해룡면 포함 단독 '갑·을' 선거구 분구... 소병철 의원 "적극 환영" !!▲2023. 04. 11.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사진제공 = 소병철 의원실)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 이하 선거구 획정위)가 전남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자, 순천시가 선거구인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 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만큼 의정 활동 내내 선거구 정상화를 최우선 숙원 과제로 삼아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오늘의 성과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하나의 시의 일부를 분할해서는 안된다'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원칙과 선거구 '지역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달라고 일관적으로 호소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민주당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선거구 획정위의 순천시 분구안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분구 의견은 인구 약 28만의 '전남 제1도시' 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것으로 순천시민의 염원이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힘을 합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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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 "밀실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21일 오후2시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 대표변호사는 순천시 연향동 대주피오레아파트정문에서 연향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훈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초여름부터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고, 밀실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계절이 두 번 바뀐 지금까지 피켓 시위 등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외롭게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훈모 변호사는 “제가 맨 먼저 나섰던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겠다는 양심이었다”라며, “특히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훈모 변호사는 최근 순천시의회를 비롯 지역사회에서 순천시의 일방적 결정에 우려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파를 떠나 순천시의 졸속ㆍ밀실ㆍ독단 행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의 대열에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손훈모 변호사는 “만약 순천시가 예고한 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강행할 경우 뜻을 같이하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에 “순천의 백년지대계가 걸린 쓰레기처리장 설치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손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박정희 정권이 중단시킨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순천을 포함한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의 주민투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훈모 변호사는 “순천시의 미래와 운명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첫 출발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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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 생활임금 조례 조속한 이행 제안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났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며,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반영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 자유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최미희 순천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시장님과 순천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22년 시정질문에서 순천시장에게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노관규시장님은 답변에서 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있지만 2023년에는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위한 순천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사업을 정리하고 2024년 사업을 준비하는 10월이 되었음에도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서 자유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 일류 순천을 위해 생활임금 조례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라며 자유 발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순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업체 근로자 2,768명 중 2023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 9,620원 또는 언저리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 1,62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621명의 근로자들은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1,243명을 포함해 로컬푸드, 문화재단, 가든마켓,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야영장 운영관리, 보훈복지회관, 콜센터, 무료급식 경로식당, 풀뿌리교육협력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CCTV 관제센터, 교통관제 센터,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안전과 복지,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태수도 일류 순천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할 수 없어서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 근로자의 임금,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비, 교통비 등을 반영해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는 185개의 지자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남도,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 등이 3년에서 9년째 생활임금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수준도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전남도청 1만1천4백45원. 여수시 1만3백80원, 목포시 1만3백40원, 나주시 1만 2백원, 해남군 1만1천4백45원, 영암군 1만100원입니다. 순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만5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았고 해마다 보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시는 정원박람회를 발판으로 삼아 국가정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탁월한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기업·정부의 선순환투자가 이루어져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28만 순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순천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순천시, 일류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를 위해 조속히 생활임금 조례를 이행해 주십시오. 2024년에는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하는 근로자들이 아니라 자랑스런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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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연향들 『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시민소통이 우선 .... 순천시의 일방적 추진 NO, 대시민 공개토론회 제안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10일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향들 대시민 공개토론회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내용은 순천시가 지난23년6월22일『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최적 후보지“연향들 일원”으로 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자원순환시설)의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 일원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1. 7. 6)으로2030년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는2029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22년12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6월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연향들 일원을 순천시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최적 후보지로 통보받아 올해12월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은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파크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진일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공원,문화시설 등 융·복합시설을 설치하겠다.“라며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추진배경,추진경과,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적 후보지가연향들일원으로 발표된 후 인근 해룡면 마산마을,연향3지구,오천지구 주민들께서는 순천시의 일방적 추진에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10년 만에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소각장이고 불통이냐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도로를 막아도 차가 밀려도 밤낮으로 들려오는 확성기 소음에도 참았는데 이제는 소각장이냐 라고 울분을 터트리십니다.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연향들 최적 후보지 결정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인근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적잖은 예산을 들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암 자원순환 센터 건설 후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불안정성 우려 등 실추된 순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는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운영하는 주암 자원순환센터의 시설보강을 통해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의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것인지?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순천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발생한 주민 반대의견을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집단 이기주의,님비현상의 사익 추구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코벨트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갯벌과국가정원인근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적절한지 등등 주민들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순천시가 성의있게 화답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주권자로서 너무나 합리적 주장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선정 발표된 연향들 후보지가 곧 최종적 입지 결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12월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법한 절차를 통해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주민들의 합리적 문제 제기와 정당한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순천시 어딘가에는 어떠한방식으로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필요합니다.여러 입지가논의될 수 있고 다양한 처리방식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24개 읍면동 순천 전역이 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될 수 있으며 소각방식을 포함한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전처리방식 등 다양한 제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일단 멈춥시다. 책임 있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권자인 시민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다투는모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지 말고 함께 나서 지혜를 모아갑시다. 순천시민의 사랑과 지지로 성장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진보당은 그 책임과 역할을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과의 대화에나서주십시오 하나,순천시,책임 있는 각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대시민 공개토론회에 함께해주십시오 순천시 청소행정을 통해 수집된 쓰레기 자원의 처리장소 및 방식은 당연하게 그 자원의 주인인 순천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순천시민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을 순천에서 피워야하고 주권자인 순천시민의 뜻대로 정치가 가능하는 직접 정치의 시대를 순천에서 열어가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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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사진 순천시의회 제공 -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장경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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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 한기섭 의원, 정치헌금 수수의혹 언론보도 반박 기자회견 !!(광주전남기자협의회뉴스=이백형기자)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장과, 한기섭 의원이 정치헌금 수수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보성군의회에 소속한 두 의원은 18일 보성군의회 의원협의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이번 사건은 진실을 부정하고 언론을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우며 악의적이고 불순한 보도 내용은 조목조목 따져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태인코퍼레이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태인코퍼레이션에 새로 취임했다는 대표이사가 작년 5월 지방 선거운동 기간에 보성군의회 현역의원에게 현금을 전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붉어졌다. 임용민 의장은 “태인코퍼레이션이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을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매립장 건설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주문해왔지만 보성군의회는 일관되게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의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보성군의회는 2020년 10월 폐기물 매립장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2020년 12월에 열린 제272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보성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후에도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해 왔기에 이번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지역 여론이 많았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자리한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3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렇게 경솔한 일을 저지르겠냐”면서 “이번 의혹이 하루 빨리 정리되어 무성한 소문과 억측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태인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수신인이 보성군의회 두 분 의원 외에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보성군의회 두 의원만 지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임용민 의장은 “확실하진 않지만 20~30명에 해당하는 수신인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심지어 이번 의혹 기사를 낸 일등방송의 기자도 사전 취재 자리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른 수신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보성군의회의 두 의원만 특정하여 정치헌금을 받았다고 기사화했다”면서 “일등방송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사전공모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배포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벌인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도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재차 반대 의지를 밝혔다. ▶ 반박 기자회견문◀ <보성군의회 현역의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보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입니다. 보성군의회의원 한기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성군 발전과 홍보에 주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11일 자로 일등방송이 보도한 ‘보성군의회 현역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기사 내용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의혹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지만, 이번 기사로 인하여 저희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보성군민과 지지자 분들이 받으실 의문과 상처를 생각하면 정신적 고통으로 한시도 잠을 이룰수가없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태인코퍼레이션은 벌교읍 소재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매립장 건설을 위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와 우리 의회는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의 건설에 전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고, 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020년 12월, 보성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폐기물 매립장의 입지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반대추진위원회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1일, 8월 28일 태인코퍼레이션에 새로 취임했다는 대표이사가 작년 6월, 지방 선거자금으로 B의원은 현금 500만원, C의원은 천만원인지 일억원인지 알 수 없는 금액을 벌교읍민 A씨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차 서면으로 회신해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등기로 발송된 내용을 일등방송에서는 알고 두 의원에게 취재를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이는 사전에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언론에 의혹이라는 기사로 배포하였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벌교읍민 A씨도 현재 대단히 불쾌하고 참담해 하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신임 대표이사가 근거없는 정보를 가지고 뻔한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었기에 긴 소리 하지 않고‘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은 소홀히 한 채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제목으로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며 당사자는 물론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보성군민에게까지 큰 상처를 안겨준 박새빛 대표와 해당 언론사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특히, 해당 기사에는 ‘B, C의원 정치헌금 수수 의혹’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저와 한기섭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를 SNS(카카오톡)로 퍼트리는 등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것처럼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는 물론 보성군민과 보성군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기에 오늘 오전 "보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기자회견 자리에 섰습니다. 보성군민과 지지자분들을 대표하여 보성군의회는 불쾌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으며,이에 관련한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된 일들의 비리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정보의 진실유무과 관련없이 이번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벌인 사건으로 인해 군민들께 불쾌감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저 임용민 한기섭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벌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결단코 허가가 나갈 수 없음을 태인코퍼레이션 대표 박새빛과 사전공모의혹이 있는 언론사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성군의회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롭고 당당하게 군민편에서 일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9 월 18일 보성군의회의장 임용민 보성군의회의원 한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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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기업대표와 유착의혹으로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한..... 보성경찰서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지난 6일 보성경찰서 지능팀은 수사관과 순찰차 등 경찰관 약15명을 동원하여 "보성군 벌교읍 관내 새꼬막 생산업체인 B업체"를 표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압수수색은 보성경찰서 지능팀장(경위 양ㅇㅇ)의 진두지휘 아래 아침7시40분경 압수수색을 자행 했지만 당시 해당 업체 거의 모든 직원들은 휴가 중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겠다는 경찰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휴가중임에도 직원들이 출근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B업체의 회사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3월31일 B업체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지 못한 前대표이사( 서ㅇㅇ)가 회사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기의 법인자금을 이사가 "횡령하고 보조금 사업 관련하여 잘못 집행했다는 등의 내부고발 형식을" 빌려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이처럼 보성경찰은 "과하다 할 정도의 많은 형사를 동원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보성경찰의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는 엄청난 의혹들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압수수색은 강제집행이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인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 필요한 증거자료만 외과적 수술 형식으로 압수를 해야한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 뿐이다. 압수수색을 할 당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가 직무상 취득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회사 직원인 고모씨(여)에게 회사내 특정 임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중대한 명예훼손”을 실추 시겼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책임자인 양ㅇㅇ 경위는 회사의 공장동 생산책임자인 '고모씨(여)와 총무부장인 '박모씨(여)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영장 목록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강행하여 압수"한 후 고소를 당한 이사와의 대화한 카톡 내용을 압수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회사 직원들은 개인 휴대폰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수사책임자인 양ㅇㅇ경위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을 하였으며 "보성경찰서 직원 스스로도 불법으로 압수 한 것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수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B업체는 보성군 관내에서 유일한 제조업체로 정규직, 일용직을 합하여 약30~35명 정도로 꽤 큰 업체이다. 이업체는 지역 어민들의 새꼬막을 매입하여 공장에서 가공 상품으로 만들어 홈쇼핑과 SNS에서 월 4억정도 매출을 올리는 대표적인 제품이었다. 그런데 보성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홈쇼핑 코드가 막혀 제품을 판매 할수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1년 동안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가 파산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한다. 압수수색 당일 홈쇼핑 업체가 1년에 한번 공장 QC생산시설 정기점검을 하는 날로 1개월 전부터 약속이 되 있었지만 보성경찰서 양ㅇㅇ경위가 압수수색을 강행하기 위해 QC점검을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G홈쇼핑 업체 직원들을 돌려 보냈다고 전해져 파장은 물거품처럼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당 업체 직원들이나 주위 시민들은 회사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한 보성경찰서 직원의 말에 황당함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공권력을 “사유화” 하여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하며 말했다.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압수수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엄벌에 처해 앞으로 이런 공권력을 이용한 검은 카르텔이 뿌리뽑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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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소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되어 대검찰청 형사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과거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후보로 올라갔었다, 2013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길을 택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 준 바 있다. 소 의원은 전반기 법사위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르는 등 가장 맹렬한 투사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년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한전공대법·농촌사랑기부금법·아시아문화전당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1대 국회 전임 법사위 간사들은 재선의원들이 맡아 왔는데 초선임에도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남다른 강단과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입장이 다분하며 현재 법사위에는 242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입법 속도를 올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 간사로 소 의원의 강직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여·야간 대립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고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모든 상임위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정 여부부터 통과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 간사로 소 의원이 선임된 것은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21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입법 과제가 산적하다”면서, “간사로서의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 입법이 법사위에서 신속히 통과되고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감시·견제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아울러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전남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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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예비 신혼부부 타깃 웨딩 영상촬영 지원사업’ 제안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최근 열린 관광문화체육국 회의에서 전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으로 일본인 관광객을타깃으로 한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력적인 전남의 관광자원이 담긴 홍보영상을 제작해 상영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 의원은 “한국은 물론 일본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해외 스몰웨딩’이 대세며, 미니멀 결혼식을 위해 전남을 방문하는이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 영상촬영 지원사업’”을 전남도에 주문했다. 특히, “사업추진으로 전남을 방문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고, 이들의 입소문을 탄 톡톡한 홍보 효과는 결국 관광객 유치에도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숙경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양생태 관광 산업과 지역 문화자원을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전남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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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전남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최대 수산 1번지인 전남의 적극적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7일 해양수산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과 어업인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물론 방류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방류가 현실이 된다면 가장많은 수산물 생산량과 어업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등 타 지역의 경우 이미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있기에, 지역 간 연대와 공조를 통한 보다 세심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관리와 유통이력제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힘쓰고 어업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춘옥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촉구 건의안」과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