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8번째가 발표되었다. 대출규제. 신규공급증가. 종합부동산세과세가 중요 대책이다.  시골 전문대학 부동산과 교수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알아줄 사람이 없겠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대출규제정책. 다주택자 대출규제로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말은 맞는 것 같고 일부는 일리도 있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어떻게 구별을 할까?  실수요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텐데 실제적인 구분이 가능할까?

정부는 무주택자로 실제 거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면 대출이 어렵다.  이사가기도 어렵게 생겼다. 20평 살고 있는 사람이 30평으로 이사갈때는 모두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모르는 부분? 아니 정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딱 이거다.
부자들은 이미 부자다.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규제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자들에게 규제는 맞을까 하는 의문이다?
정부가 노리는 부자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거나 움추리고 있으면 된다.
부자 = 다주택자라는 공식이 무조건 맞는것은 아닌만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일반인은 어떻게 될까?
가장 불안하고 가장 큰 피해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일 수 있다.
20평 아파트를 30평으로 이동하려는 서민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도하여 공급을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는 생각이지만 진짜 부자는 피해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 서민중 재수없는 사람만 해당될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따라서 이렇게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두번째로 신규주택공급 확대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노린다.   맞는 말이고 가장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주택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결정점에서 형성되는 만큼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

수도권을 비롯 지방에도 해마다 수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주택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분양가에 있다. 주택의 분양가가 아무 이유없이 해마다 오르니 주택가격이 내려갈일이 없다.  건설사의 로비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시민의 이익을 내어주는 고가의 주택 분양가를 승인 해왔다.

건축업자에게 실행단가를 물어보면 평당건축비가 350만원 내외이건만 수도권은 평균10배를 넘고 지방은 3배를 넘는 아파트분양가를 승인해준다.   세금은 얼마나 받았을까?   이렇게 국민의 이익을 건설사에게 상납해 왔다고 주장한다.

분양가 현실화를 통한 규제가 우선이다고 주장한다.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아도 내년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지금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새차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할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도를 유도 및 가격안정을 노리는 문재인 정부.  부자는 세금을 아무리 메겨도 견딜수 있다.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부자는 비싼 휘발유 고급차를 탄다.

불쌍한 사람은 폼한번 잡아볼려고 중고차를 샀거나 부자가 되고 싶어 대출받아 주택에 투자했다가 망할 몇명으로는 주택경기를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것한번 생각해봄 어떨까 싶다.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거주공간으로의 정책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주택에 투자해도 큰 돈벌이가 안된다면 누가 투자를 하고 돈이 안되는 주택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까?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 위장전입이 많다. 왜? 부동산 투자때문에 위장전입이 많다.

그렇게 그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지키고 있으면서 돈 놓고 돈 먹을 생각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시골 촌놈이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모른체 정책을 세우고 있다.  시골 촌놈 생각을 정리하자면   주택공급을 연차적으로 늘리면서 분양가격을 잡는 것이다.  자고 나면 오르는 주택시장이라도 무주택자 경우 이번에 당첨이 안되고 내년에 당첨되더라도 가격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프리미엄 주고 살 생각은 없겠다.

주택공급을 건설사에만 맡기지 말고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라.
무주택자의 경우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굳이 주택구입을 할 이유가 없다  집을 가지고 있다가 무주택자로 전환해 몇년간 기다리면 장기 임대주택을 보장 받는다면 나도 집을 팔고 기다리겠다.  장기임대 주택도 고퀄리티로 공급해라  주택에 차별이 없다면 굳이 비싼집 살필요 있을까?

할말은 많지만 잠은 오고 시골 촌놈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마지막 한마디 해보자면 

 "부동산은 국부다".  "국민의 재산이자 국가의 재산이다"

옛날 못된 양반들이 힘없는 백성의 돈을 뺏을때도 돈이 아닌 땅이였다.   힘없는 백성이 아닌 돈 많은 건설사부터 노리고 말을 안들으면 일자리 사업을 겸해서 국가가 직접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라.    

  [ 내일뉴스 대표,  부동산공인중계사, 청암대학교 부동산확과 교수]

<   '순천  청암대학교 부동산학과  이형권 교수,  페이스북 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