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 여수를 찾아 착수보고회와 함께 현장실사를 벌였다. (사진은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전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여부의 결정타가 될 타당성조사 용역이 본격 착수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 여수를 찾아 착수보고회와 함께 현장실사를 벌였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라마다호텔에서 섬박람회 기본계획에 대한 여수시의 설명 이후 연구원들의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섬발전지원연구센터장 등 섬박람회 기본계획 자문위원 3명도 함께 참석해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과 섬박람회 여수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실사는 섬박람회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라마다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조망한 후, 행정선을 타고 부행사장인 ‘섬살림문화관’이 들어설 개도 일원 등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국제행사 개최 당위성과 외국인 유치 방안 등 제시가 중요하다”며 “여수의 섬과 다리를 직접 둘러보면서 섬의 국제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개최 의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실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다양한 해상교량을 보유한 여수는 2012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도시로서 섬박람회를 개최할 최적의 장소다”며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섬박람회가 반드시 국제행사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 진모지구와 도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섬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해 전시와 국제학술행사, 문화공연, 섬 탐방 등 종합박람회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경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결정된다.

▲8일 14시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여수시 웅천동 계성건설(베이원파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웅천 계성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장비(크레인.지게차등) 노동자 7명이 2020년에 발생한 장비임대료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웅천동은 몇 년전부터 대규모 아파트증설과 주택신축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8일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여수시 웅천동 계성건설(베이원파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웅천 계성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장비(크레인.지게차등) 노동자 7명이 2020년에 발생한 장비임대료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체불한 계명건설은 전라북도에 도급순위 1위업체이며 체불된 장비임대료(임금포함)을 체불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노조는 체불된 장비임대료(임금포함)가 1억2천만원이고 2020년부터 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의 보호장치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원청사의 관리감독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2019 6월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조항이 종전의 계약별 지급보증에서 공사현장별 지급보증제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노조는 원청사의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지고 체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성건설은 하도급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활환경의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은 멀고도 험해 보인다. 이를 지켜본 여수시민은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전에 임금체불이 빨리 해결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와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남도타임뉴스 조용 발행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정부는 2020년 2월 10일, 공수처 출범(’20.7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2. 왜 필요한가?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3. 법 적용 대상〈고위공직자 범죄〉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법이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 죄.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에 한정.〈대상 고위공직자〉아래 직(職)에 재직중인 사람이나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① 대통령②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④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⑦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⑧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⑨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⑩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⑪ 검찰총장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⑬ 판사 및 검사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⑮ 장성급 장교⑯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⑰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가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4. 공수처 조직ㅇ 공수처장(1명)-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 불가, 정년은 65세- 처장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 임명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7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ㅇ 인사위원회(7명)- 수사처 검사의 임용, 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설치- 처장이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위원으로 구성(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위원의 임기는 3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ㅇ 수사처 검사(25명)- 수사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임기는 3년, 3회에 한정해 연임 가능, 정년은 63세ㅇ 수사처 수사관(40명)- 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5.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ㅇ 수사-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함ㅇ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함-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관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함-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이 사건 이첩 가능ㅇ 수사처 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함-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함ㅇ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 검사는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함ㅇ 관련 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ㅇ 형의 집행-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 이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해 해당 사건과 기록일체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인계6. Q&A[Q] 공수처와 같은 기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A] 세계 각국은 각자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찰 또는 별도의 부패방지기구를 운영하면서 상호견제를 통해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공수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와 기소 독점권을 갖는 검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등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공한 기관을 모델로 삼았다. 이름과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와 유사한 부패방지기구가 있는 국가가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56개국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Q]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A] 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법 제2조 제1호, 제2호)[Q] 공수처가 검찰과 다른 점은?[A] 공수처는 고위직의 특정범죄에 제한적으로만 수사·기소권을 갖는다.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수사한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는다.(법 제3조 제1항) 현재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Q]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루나?[A]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범죄에 한정해서 수사한다.형법(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과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등의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변작,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및 미수범),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변호사법(공무원 취급 사건, 사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수수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약속한 자),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가정보원법(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국회증언감정법(허위 진술 또는 감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의 죄 및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다룬다.(법 제2조 제3호, 제4호)[Q] 공수처는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를 하나?[A] 공수처는 대통령의 명령은 물론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법 제3조 2항)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3조 3항)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순천 실현을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법인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 2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전문화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1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을 수여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재난안전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개인 2명과 민간단체 3곳 등 총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분야로는 자연·사회재난, 화재, 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안전사고 등으로 공모접수를 통해 현지조사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단체부문은 ▲매년 농촌오지마을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 전기, 보일러 점검 및 수리봉사와 지역사회 가정안전 지킴이 활동, 화재대피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제일대학 안전봉사대(대표 박노춘)와 ▲교통사고 사망자 5,000명 절반 줄이기 전국 순회 교통캠페인과 코로나19 영업용 택시 소독 부스 운영, 구례 수해 지역 지원 활동을 펼친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순천지대(대표 김동호),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 등 청소년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농촌재능나눔 운동과 응급상황 대처법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생활안전보건연합(대표 허방글)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개인부문은 ▲올해 황전면 집중호우 시 섬진강 주변 주민 40여명을 긴급대피시키고 보호활동 및 수해복구 추진에 헌신적인 활동을 한 장택환씨(만48세)와 ▲‘찾아가는 초등학교 안전교실’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 등 재능기부 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한 백종원씨(만59세)에게 수여됐다. 제1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개인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각 1백만원, 단체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각 3백만원 주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상한 안전문화대상을 통해 사고·재난예방에 공이 큰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5일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은 또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되었습니다.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美 국방부장관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여, 자유와 민주, 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그분들의 발자취를 기리고자 합니다.양 장관은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를 지켜온 모든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합니다.한미 국방부는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현행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양 장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기를 요구합니다.6.25전쟁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하였으며, 양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들에 대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또한, 양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양 장관은 복잡한 범세계 및 역내 안보 변화 속에서 공조의 증진 필요성에 동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양 장관은 또한, 한미일 및 다자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역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한미 국방부는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연습 등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에스퍼 장관은 한측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범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한미 국방부는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한미동맹은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합니다.이러한 정신에 따라, 양 장관은 양측의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먼 미래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통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양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제6대 전남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에 박경숙(58세) 여수시립나진어린이집 원장이 취임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0년 국공립 공보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남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제6대 회장 이‧취임식’이 24일 히든베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제5대 노준복 회장의 이임과 제6대 박경숙 회장의 취임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최도자 전 국회의원 등 보육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해 전남 국공립 보육사업의 질적 발전과 공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박경숙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서도 일선 보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보육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남국공립 보육사업의 질적 발전과 공보육 활성화를 통해 전남국공립어린이집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남국공립연합회가 보육 현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섬과 교량을 주제로 여수시가 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내년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다. 지난 24일 오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전남도와 여수시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세계섬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해 5월 용역 착수 이후, 두 차례 중간보고회, 올해 5월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와 시민설명회를 거쳐 1년여 간의 용역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을 수행한 ㈜플레이스랩 정순영 대표는 섬박람회 개최 배경과 의의, 여수 개최 당위성, 주제 선정, 목표 입장객 산출, 개최기간 및 장소, 행사장 조성 및 전시관 연출, 행사 프로그램, 경제석 분석결과 등을 보고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최기간은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1달간으로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중심으로, 섬 지역인 금오도와 개도에 부행사장을 조성 운영한다. 주행사장은 주제관을 비롯해 3개의 부제관, 국가와 지자체 전시관인 공동관, 섬마켓관, 섬놀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제관은 바다에 띄워진 해상전시관 형태의 이벤트 구조물로 박람회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문객 수요조사 결과 목표 입장객은 200만 명으로, 입장권 판매 등 사업수입 100억원과 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0억 원이 박람회 개최를 위해 투입된다. 또한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1이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4,000억 원의 생산효과와 약 6천명의 취업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실시된 전 국민 주제 공모를 통해 두 차례 심사와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주제가 최종 선정됐다. 앞서 시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수세계박람회장 기존 시설물 활용 의견에 대해서 엑스포컨벤션 시설과 전시홀 등을 활용하여 각종 학술행사와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내년 중 기재부 국제행사 심사 최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전남도 이상심 섬해양정책과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시와 함께 7월부터 부처 방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전남도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공동개최가 합의가 된 만큼 앞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최종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갖을 수 있도록 보완해 반드시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내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 민선7기 전반기 2년 성과와 스카이큐브 분쟁 설명장면(사진-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순천에코트랜스가 스카이큐브에 대해 협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사건 최종 결과를 지난 19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스카이큐브로 불리는 순천 소형경전철 PRT는 포스코가 국내외 해외 소형경전철 사업 수주를 위해 개발한 신성장 동력 시범사업으로 2011년 1월 포스코와 순천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61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었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순천만습지보전이라는 당시 순천시가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시행했던 사업이다. 순천 에코트랜스는 30년 운행 후 순천시에 경전철 시스템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운행 5년 만에 일방적으로 협약해지 통보를 하고 2019년 3월 1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2019년 10월 18일 에코트랜스 측에 사업 철수 책임으로 스카이큐브 철거 또는 철거에 예상되는 비용 200억 원을 요구하는 반대신청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고, 1년 3개월의 긴 법리 다툼 끝에 10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등 권리의 제한없는 상태로 무상이전하는 조건으로 최종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6일 오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박병호 행정부지사와 윤병태 정무부지사, 간부공무원, 1980년 태생 도청직원 등 200여명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5일 평생학습관에서 신규 자원봉사단체 대표와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큐베이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큐베이팅은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단체에게 소양 교육을 하고 주요 업무를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7년간 꾸준히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240여 개의 신규 단체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안부를 묻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곧 자원봉사 활동의 출발점이다”면서 “신규 봉원사자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가 지난 14일 극적으로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는 이번 임금협상으로 시민 불편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을 생각해 볼 때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운송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노선‧운행 감축과 운수종사자 추가 채용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감축과 같은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문제를 들어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이 되면 지역 시내버스 3개 운송업체가 운수종사자 100여 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경기도 사례 등을 볼 때 올 연말까지 전국적인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 버스운송조합에서도 전라남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운수종사자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고용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버스요금 인상과 각종 지원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더 이상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시내버스 노사, 지역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무일수 축소를 놓고 총 7차례 협상과 조정을 벌였다. 노조 측은 임금 5%인상, 1일 2교대 시행, 근무일수 단축(13→11일)을 요구했다. 이달 14일 오후 노사 양측은 현 임금 수준 유지, 근무일수 2일 단축, 7월 1일부터 조정안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순천형 농정혁신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출범) 순천시(시장 허석)는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고자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순천형 농정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생태도시를 지킬 수 있는 핵심임을 간파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인 소득창출 방안을 마련해 행복한 농업·농촌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 혁신 농업인 및 경영체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소통(협치)농정 체계를 구현하고 ‘농촌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농업인 역량교육을 7회 1002명 실시했다. 강소농 육성은 31명을 선발해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을 개설(47명)하여 생태도시 순천에 부합한 순천형 치유농업을 발굴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소통과 협치의 희망 농정 실현  희망 농정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민선 7기 농정혁신의 기본 이념과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민․관․학 상설협의체인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과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혁신발전 현장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농정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1단계(2023년 까지) 추진 → 추진 성과보고 (전략 보완) → 2단계(2028년 까지) 추진전략 수립 순천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농정혁신 1·2단계 추진계획을 오는 상반기 중 마련해 4대 혁신부문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략을 보완해서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2단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시책으로 발효 및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를 오는 2021년 완공한다. 또 지역농협, 지역대학(순천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 민관학연이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을 조성해 남해안권의 전통발효식품·농식품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함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귀농·귀촌분야 제도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농업인 200명을 육성해 농정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최근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 공유농업, 도시농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는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제4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치유농업 및 사회적 농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남 동부권 중심도시로서 미래산업인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조례 제정 및 실천조직 구성을 완료하여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현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정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16일 시청 청사디자인실에서 통합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와 정원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순천’을 가장 잘 표현한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도시브랜드 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올해 통합 도시브랜드를 개발해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도시 이미지 통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일 시 간부회의를 통해 ‘도시브랜드 개발 기본 방향’에 대한 1차 보고 이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브랜드 개발 방향 및 콘셉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민 25명과 용역사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주요 키워드와 콘셉트를 정리하고, 앞으로 브랜드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 도시브랜드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의 심볼마크와 슬로건, 캐릭터 등이 개별화돼있어 활용도가 낮고, 도시의 생태적인 정체성을 담아 내지 못한 점 등 그 동안의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지난달부터 착수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도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시민의 자긍심을 담아 누구나 생태도시 순천을 떠올릴 수 있는 도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브랜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가 1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인사말,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의 미래 성장산업 발굴과 육성, 기업유치를 위한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가 1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인사말,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병태 정무부지사, 김신남 일자리정책본부장, 위촉위원 등 15명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과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등 새천년 전남비전을 제안하고 논의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담양군 자연환경연수원과 장성군 공공 실버주택 누리타운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전경선 위원장은 자연환경연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소년들이 원활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 실버주택에서는 “건설비가 전액 국비로 진행되어 재원 부담이 적으면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다른 시·군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현지 활동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수렴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은 총 150세대 규모로 총 사업비 164억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9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125세대 입주가 완료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대학’ 수강생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대학은 창업기초교육, 아이템 발굴 및 틈새시장 공략법, 사업타당성 분석 등 기존의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청년챌린지숍 공모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시에서는 입점점포 위치 및 아이템 선정 등 추후 멘토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자격은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예비 창업자는 물론 기존 창업자 중 교육을 희망하거나 재 창업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일정은 6월 3일(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3주간 매주 월, 화, 수요일 13시~18시까지 총 12회 수업으로 진행된다. 접수방법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urc.sc.go.kr/scurc/) 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장천현장지원센터(장천행정복지센터 2층)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749-3609, testype@naver.com)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대학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실무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 실패요인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청년챌린지숍 공모 시 가산점 부여의 혜택이 있는 만큼 관심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정원․생태도시인 순천시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다 순천에 터를 잡고 살게 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모아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라는 정착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순천 정착 사례 공모전’을 통해 모집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와 옛 선조들이 맨 처음 순천에 정착하게 된 입향 성씨(入鄕 姓氏)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순천 정착 사례는 올해 초 공모전을 통해 교육, 환경, 귀농·귀촌 등 다양한 사연들이 접수 됐으며, 순천시는 정착사례 공모 및 발굴된 총 95건 중 내용의 진정성, 적응도, 독자의 관심성 등을 평가 후 25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사례집으로 제작했다. 선정된 수기 작품에는 난임으로 어렵게 둘째를 가졌던 엄마가 순천으로 이사를 온 후 기적적으로 셋째 아이를 가져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 아이들 교육과 깨끗한 공기를 찾아 순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는 이야기, 귀농·귀촌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이야기 등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 대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순천만 갈댓잎 바람에 춤추고~ 국가정원 사계절은 천국의 동산~ 상사호 물결 따라 구름은 흘러 ~ 낙안읍성 선비의 숨결을 따라 ~ 고택의 선암사 깊은 산골 불경소리는 순천의 봄을 부르는 아름다운 선율이어라’ 51세에 직장생활을 접고 2년전 상사에서 귀농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정착민은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다’라는 주장과 함께 오늘도 나는 이름 없는 작은 시인이 되어 순천을 노래한다는 말로 진한 순천사랑을 드러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 사례집이 시민과 향우들, 그리고 순천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게 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순천에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지만 강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2019년 순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의 관계 기관·단체, 향우회,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지난해 여수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카약 체험을 하고 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청소년 해양아카데미’를 이달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해양아카데미는 전국 중‧고등학생 410명과 교사 40명이 참여하며, 총 7기로 나눠 2박 3일 동안 진행한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양 관련 전문 강의, 해양안전훈련, 해양레저체험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빅오쇼, 아쿠아리움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경험하는 시간도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양아카데미를 홍보해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등 전국 37개교의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180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이 오는 2020년 박람회장에 개관하면 해양아카데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수시청 전경 지난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시의회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과 원도심 지역 시의원, 지역 주민대표와 노인복지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사에 따르면 원도심 노인복지관은 사업비 약 60여 억 원을 투입해 1800㎡ 지상 4층 규모의 친환경‧무장애‧어르신 맞춤형 시설로 지어진다. 복지관 1층에는 카페, 조리실, 식당, 사무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건강검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이 위치한다. 3층과 4층에는 회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된다. 용역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기본방향, 타당성과 투자비, 건축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건립 부지와 관련해 접근 편리성, 지역 발전성, 균형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시는 2022년 노인복지관 건립 준공을 목표로 재정투융자심사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공간구성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복지인프라 구축 등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다양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 2월 노인복지관 건립 용역을 시작해 지역주민 간담회,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용역사는 이달 20일 여수시에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 14일 오전 14만 4천 톤 규모 초대형 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가 승객과 승무원 5396명을 태우고 여수시 신항에 입항했다. 축구장 3개 길이의 초대형 크루즈가 승객과 승무원 5396명을 태우고 14일 오전 여수시 신항에 닻을 내렸다.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의 입항은 지난 2012년 여수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이래 최대 규모다. 2017년 4월 운항을 시작한 프린세스 호는 길이 330m, 높이 66m, 폭 38m, 14만 4천 톤 규모로 프린세스크루즈사가 8천억 원을 투자해 건조한 호화 크루즈다. 이번에 방문하는 승객은 이날 오후까지 여수엑스포공원을 비롯한 여수시 일원과 순천만 습지를 집중 탐방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여수엑스포터미널과 이순신 광장을 운행하는 승무원 전용 셔틀버스 8대를 운영해 편의를 제공한다. 또 중국어 입국심사도우미 10명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여수엑스포역‧이순신광장‧오동도 관광안내소에는 중국어 통역사도 배치한다. 박람회장 내에는 특산품 판매대와 플리마켓을 설치해 쇼핑 장소를 제공하고, KEB하나은행과 농협의 협조를 받아 환전소 2곳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여수소방서와 비상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이날 오전에는 크루즈 선내에서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의 입항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 김재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송대수 여수박람회재단이사장 등 6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석해 기념패와 선물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아름다운 여수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승객과 승무원을 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여수가 동북아 크루즈 중심 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는 저녁 7시 여수항을 출항해 제주를 거처 모항인 대만 기륭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10주기를 맞아 시민추모행사가 오는 21일 이순신광장에서 개최된다.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여수지회(지회장 김유화)는 5월21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순신광장에서 여수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노무현대통령 서거10주기 여수시민 추모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으로 한 자리에 모여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만들뿐 아니라 연대와 소통의 내용까지 담아 민주주의 참여 축제의 장으로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여수시민 추모 버스킹’을 만들고자 한다.”고 10주기 추모행사 취지를 밝혔다.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하는 10주기 추모식은 그 동안 고인의 넋을 추모하는 엄숙한 추도행태에서 벗어나‘시대적 과제'를 재발견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을 나누고 연대하는 행사로 열리게 된다. 10주기 여수시민 추모 버스킹은 노래, 연주, 이야기(토크), 추모시 낭송, 율동 등 노무현대통령을 추모하고 기리는 내용이면 형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 : 010-9336-2207)

목포해양경찰서을 방문 하여 채광철 서장과 의 간담회 기념찰영 (사)해양환경안전협회(김창원 중앙회회장) 은 전남의 해양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수중자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보호와 보전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해양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해 왔다. 18일에는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가 발대식 개최 (신임 최윤호지회장) 했다. 회원 들의 명예감시원신분증 패용식 기념찰영 축하 하는 발대식 자리에는여수 순천 장흥 진도 해남 완도 각 지회장님들과 목포지회회원 들 약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축하 하면서 신임 지회장 임명식과 각회원 들의 명예감시원신분증 패용식을 가졌다. 발대식이후 에는 김창원 중앙회회장을 비롯하여 각지회회장단들이 목포해양경찰서을 방문 하여 채광철 서장과 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해상사고와 안전에 직결되고 있는 출항하는 선박의 VPS 을 끄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과 의견 나누었으며 “해상김양식의 염산살포문제점”에 계도와 계몽 하는 의견들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채광철서장은 앞으로 목포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가 함께 해양봉사활동과 계몽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 하였다.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이하 협회)’는 그동안 바다 생태계 보존과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단체로 지난해 5월31일에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목포지회가 발대식을 계기로 각종 해양사고와 유류 오염 등 해양 환경 훼손으로 인한 심각한 산업적 병폐를 앓고 있는 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 활동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신임 최윤호지회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목포지회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환경오염 감시 순찰활동을 비롯해 오염사고에 대한 복구 지원, 환경파괴 저해 요인 발굴, 수중시설물의 안전 점검, 수중시설물 환경영향평가, 수중시설물 설치 지원 및 유지실태 점검 등을 주 활동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검증 요구( 저료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7일 여수 산단 업체들과 광양지역 일부 업체가 무더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고 한다. 적발된 해당 기업은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굴뚝배출측정기(TMS) 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측정소 배출구 시설에 대한 TMS 설치확대와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과 이번 조작과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해당 기업 전 공정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기회에 POSCO를 포함한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의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가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화 규제와 엄중 처벌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요구 했다. 이번 사태와 별도로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장흥,보성고흥,순천,광양,여수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8일(목) 오전 11시 석유화학업종 대기오염물질 전국 1위 업체인 GS칼텍스 앞 기자회견에 이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와 함께 해당 적발업체에 대한 항의방문 등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지속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세계원전해체시장 123조, 국내는 30기 기준 22조(자료제공)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금과 10개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의 매칭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1단계로 1조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제를 개선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연말부터는 일반 식품에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가 규제혁파”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그리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확정했다.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정부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지원 강화,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과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세부기준 등을 조기 마련해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이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펀드출자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확정했다. 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우선 1단계로 1조 5000억원을 조성한다. 이 금액은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4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노하우가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 매칭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 정부는 지난해부터 매분기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것은 이와 관련한 다섯 번째 대책으로, 다양한 현장소통을 통해 접수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31건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의 신고의무 완화, 이력추적관리 방식의 업체별 관리 전환 등이다.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녹차, 과자, 치즈 등)에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제과점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이 가능하고, 연말에는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은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이 미성년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서 별도 요건을 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미성숙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