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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이 미성년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서 별도 요건을 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미성숙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

10대 청소년 전용 어플리케이션 텐잼에 전문 사이버 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플랫폼 확대로 보다 많은 청소년의 문제 해결 및 예방에 기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니뮤직과 지난 25일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니뮤직의 텐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가 상담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채팅 상담 및 자동화된 상담 콘텐츠인 솔로봇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 활동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개소하였다. 특히 365일 24시간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간 19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답글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니뮤직의 텐잼은 현재 33만명의 10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본부 양미진 본부장은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은 10대 청소년 커뮤니티 플랫폼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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