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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 발대식 개최

발대식을 계기로 각종 해양사고와 유류 오염 등 해양 환경 훼손으로 인한 심각한 산업적 병폐를 앓고 있는  지역의 해양 환경 보호와 안전 활동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사)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 발대식 개최

목포해양경찰서을 방문 하여 채광철 서장과 의 간담회 기념찰영 (사)해양환경안전협회(김창원 중앙회회장) 은 전남의 해양환경에 지대한 관심과 수중자원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보호와 보전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해양 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노력을 해 왔다. 18일에는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가 발대식 개최 (신임 최윤호지회장) 했다. 회원 들의 명예감시원신분증 패용식 기념찰영 축하 하는 발대식 자리에는여수 순천 장흥 진도 해남 완도 각 지회장님들과 목포지회회원 들 약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축하 하면서 신임 지회장 임명식과 각회원 들의 명예감시원신분증 패용식을 가졌다. 발대식이후 에는 김창원 중앙회회장을 비롯하여 각지회회장단들이 목포해양경찰서을 방문 하여 채광철 서장과 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해상사고와 안전에 직결되고 있는 출항하는 선박의 VPS 을 끄는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과 의견 나누었으며 “해상김양식의 염산살포문제점”에 계도와 계몽 하는 의견들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 채광철서장은 앞으로 목포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목포지회가 함께 해양봉사활동과 계몽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 하였다.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이하협회)’는그동안바다생태계보존과해양환경오염방지를위한활동을꾸준히전개해온단체로지난해5월31일에는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단체표창을수여받은바있다. 목포지회가 발대식을 계기로 각종해양사고와유류오염등해양환경훼손으로인한심각한산업적병폐를앓고있는 지역의해양환경보호와안전활동을위해회원들과함께최선을다하겠다. 고신임 최윤호지회장 취임소감을밝혔다. 목포지회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환경오염감시순찰활동을비롯해오염사고에대한복구지원,환경파괴저해요인발굴,수중시설물의안전점검,수중시설물환경영향평가,수중시설물설치지원및유지실태점검등을주활동목표로삼고있다고 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업체는 전 공정을 공개 검증하라. 주장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업체는 전 공정을 공개 검증하라. 주장

광양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검증 요구( 저료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7일 여수 산단 업체들과 광양지역 일부 업체가 무더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배출기업이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대목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에 심각한 구멍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사업장이 오염배출량을 ‘셀프측정’하게 하는 정부의 규제 방식이 배출조작 비리를 방치하고 문제를 키웠다”고 한다. 적발된 해당 기업은 당장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자가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는 굴뚝배출측정기(TMS) 외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자가측정소 배출구 시설에 대한 TMS 설치확대와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과 이번 조작과 거짓 작성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해당 기업 전 공정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환경부는 이번 기회에 POSCO를 포함한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의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다. 유역환경청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TF팀 구성하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가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화 규제와 엄중 처벌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요구 했다. 이번 사태와 별도로 광양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장흥,보성고흥,순천,광양,여수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18일(목) 오전 11시 석유화학업종 대기오염물질 전국 1위 업체인 GS칼텍스 앞 기자회견에 이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와 함께 해당 적발업체에 대한 항의방문 등 대기오염 배출 저감을 위한 활동을 지속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 했다.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세계원전해체시장 123조, 국내는 30기 기준 22조(자료제공)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금과 10개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의매칭으로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1단계로1조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제를 개선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연말부터는 일반 식품에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가 규제혁파”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그리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확정했다. ◆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정부는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지원 강화,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과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세부기준 등을 조기 마련해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이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펀드출자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확정했다. 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우선 1단계로 1조 5000억원을 조성한다. 이금액은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4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노하우가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 매칭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Ⅴ) 정부는 지난해부터 매분기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대책을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것은 이와 관련한 다섯 번째 대책으로, 다양한 현장소통을 통해 접수한 건의과제를토대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31건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의 신고의무 완화, 이력추적관리 방식의업체별 관리 전환 등이다.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녹차, 과자, 치즈 등)에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제과점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이 가능하고, 연말에는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은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조재범 코치가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고교시절부터 성폭행 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코치 또는 교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천 의원은 현행 형법에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인 경우, △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양육·훈육·교육의 대상이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이 미성년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면서 별도 요건을 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청소년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최저연령기준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미성숙과 신뢰관계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평화둘레길 강원 고성구간 참가자 모집

길 명칭 선정 SNS 투표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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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신청화면. (사진=행정안전부) 4월말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한 DMZ 내 평화안보 체험길(가칭 ‘DMZ 평화둘레길’) 중 고성구간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부터 18일까지 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http://www.dmz.go.kr)와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http://www.durunubi.kr)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해 19일에 확정한다.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고성구간은 DMZ 인근에서 금강산, 감호, 해금강 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로를 도보로 이동해 금강산 전망대까지 가는 A코스와 금강산 전망대까지 차량으로 왕복 이동하는 B코스로 운영한다.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4월 27일부터 방문을 시작하는데, 주 6일(월요일 제외).1일 2회로 운영되며 1회당 A코스 20명·B코스 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DMZ 평화둘레길(가칭)의 정식 명칭은 15일부터 21일까지 SNS 투표로 결정한다. 한국관광공사의 두루누비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durunubi)에서 진행하며, 추첨으로 다양한 기념품도 증정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11),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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