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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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대전환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희망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 전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올 한 해 행복이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교육 현장을 돌아보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며 전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했던 ‘전남교육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기, 미래교육과 전남형 교육자치로 대전환을 이루어달라.”는 요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출발점은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펼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3년을‘전남교육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준비한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가겠습니다. 첫째,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교실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누가 뭐라 해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학습에 집중하는 교실, 학생의 미래를 응원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 이른바 ‘공존교실’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준별 학습 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적정규모 학생 수를 유지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만의 특화된 경쟁력을 키워 도시 과밀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재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인 만큼 선도모델로 정착될 것이란 기대를 갖습니다. 학습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수업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진단과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일제고사 방식의 줄세우기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계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해력·난독·ADHD 등 학습 저해 요인도 초등학교 입학 시에 조기 진단하여 치유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절대평가 모델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 설계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에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개인별 진로·진학·취업 상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학생들이 공부와 대학 진학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전남의 미래교육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침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서 미래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세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미래역량을 키워주고,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독서가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도교육청 내에 독서교육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수업지원 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고, 각급 학교의 특화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책읽는 전남교육’을 만들어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습관을 갖게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글로벌 전남으로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다문화 국가와의 교류, 다문화 정착 가족 유입을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이중언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한 교육 및 실천 역량도 키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후환경 위기대응 실천 등 생태 전환을 위해 학생·학부모가 함께 실천하는 환경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교육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교육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데이터 관리를 실현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실환경 측면에서도, 디바이스 컨트롤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미래형 교실로 전환하고, 신설학교에 미래지향적 설계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인사, 행정, 재정의 자율성이 부여된 자율형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미래교육 및 미래학교 모델로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전남형 교육자치의 선진적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공부하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전남형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남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먼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학생교육수당은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장점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특성화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남 각 시·군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일자리에 전남 학생이 우선 취업하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민·관·산·학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실천적 기구로서 통합교육발전협의체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종이 없는 업무 환경과 시스템 구축, 절차 개선으로 학교업무 경감을 이루어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원 코칭센터를 운영하고, 교사들이 가르침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여유와 쉼의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실천적 교육공동체 생활 규정을 보급하겠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방향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로 추진력을 더하겠습니다. 미래교육, 교육자치, 독서교육, 빅데이터, 학령기 인구 유지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스러운 인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남의 얼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미래를 펼쳐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변화를 만들어낼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를 믿어 보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청은 여러분이 원대한 세상,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근본적인 위기 앞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전남의 학교교육에도 위험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갈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청정 자연과 개별화 교육에 유리한 여건은 위기의 전남교육에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전남교육이 가진 세계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바뀌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탄탄히 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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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게 떠오른 해의 기운과 함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해맞이 행사 성료(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그린아일랜드’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묘년 첫날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소망과 함께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그린아일랜드에서 개최하게 됐다. 그린아일랜드는 자연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박람회 상징 공간으로, 국내 최초 아스팔트 도로를 광활한 잔딧길로 새롭게 탈바꿈한 곳이다. 행사는 2023정원박람회 준비 과정 영상 상영, 퓨전 국악 공연, 떡국 나눔, 해맞이 감상 등으로 진행됐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소병철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7시 39분 붉은 기운으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다.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40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조직위에서는 직원을 비롯한 소방, 경찰, 마린클럽 등 150여 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진출입로 및 행사장 이동 동선, 주차장 등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펼쳤다. 또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응급의료진을 상주시켰으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2023년 해맞이 행사를 마쳤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순천은 2023정원박람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낼 것”이라며 “차만 다니던 도로가 사람을 위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재해예방을 위한 저류지가 어떻게 정원이 되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 박람회를 찾으실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내하고 이 정원길을 내어주신 분들이 순천시민이다. 품격 있는 시선으로 박람회 성공에 힘을 더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소망도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왕조1동 홍모씨는 “도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 새롭게 조성되는 정원박람회장이 더욱 궁금해졌다.”며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박람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4월 1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펼쳐질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사계절 잔디를 입은 저류지의 변신 ‘오천그린광장’, 맨발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농경지의 새로운 변화 ‘경관정원’ 등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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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행복 확산에 앞장서는 순천경찰서 “연향지구대”전남순천경찰서 연향지구대(지구대장 하민수)는, 30일 순천반찬나눔봉사대(회장 이정관)에 사랑의 쌀(20kg) 나눔 전달행사를 진행하며 ‘행복확산 이웃사랑’ 실천을 하였다. 연향지구대장(하민수) 및 직원들은 연말을 맞아 많지는 않으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소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쌀(20kg)은 순천한국병원 협업으로 연향지구대에 기부한 것이며 순천한국병원은 3년째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순천반찬나눔봉사대는 순천경찰서, 왕조1.2동, 왕조1동통장협의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에서 후원 추천가정을 받고, 순천의료원, 라이온스(순천클럽), LG화학에서 후원을 받아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행복확산 이웃사랑’ 반찬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순천의 대표봉사단체이다. 이에, 순천반찬나눔봉사대 회원 및 후원자들은 하나같이 주민들의 안심 치안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실천하는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 및 연향지구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향지구대장(하민수)은 쌀을 기부해주는 순천한국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순천경찰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단체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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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의 동물권을 침해함은 물론 반려견과 오랜 시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반려가족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면허효력정지 15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6개월에 그치고 있어 반려견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반려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수준의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수의사가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득이 동물에 대해서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동물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실제 동물병원 등에서는 마취제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처방을 하지 않고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강하게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가 사전 마취절차 없이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해 반려동물에게는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반려가족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이 1천만 시대에 육박했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부득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서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그동안 제도 미비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외에도 올해 4월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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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2 지방교육재정 우수기관 선정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교육부의 2022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평가 결과 ‘학교회계 우수사례’에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무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분석·진단 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교부방식 개선, 단위학교 이·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학교회계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로 통합지원이 가능한 목적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했고, 단위학교 목적사업비 교부계획을 연초에 일괄 통보해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을 구현했다. 또, 재정집행 중간점검 실시 후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재편성, 세입경정을 통한 예산현액 조정, 학교별 이·불용률 2%이하 추진 등을 위해 노력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이를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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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을 빛낸 ‘일류순천 5대 정책 뉴스’ 선정순천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사업,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역점 정책을 중점 기준으로, 최종 5건의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 5대 정책 뉴스는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노관규 시장, 민선8기 닻을 올리다’,‘경전선 전철화 도심 통과, 시민의 힘으로 대응’, ‘청정습지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찾아오다’,‘순천만 세계로 날아오르다. 노관규 시장 람사르총회 연설로 순천 역량 과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역동적 준비, 그린아일랜드·오천그린광장 조성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 제시’이다. 첫 번째는‘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노관규 시장, 민선8기 닻을 올리다’가 선정됐다.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일류순천 2050 미래비전 수립, 경전선 전철화 도심 통과·쓰레기 폐기물 등 시급한 현안대응, 2023정원박람회 준비 등 도시 체질 개선을 통해 작지만 단단한 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며, 도시의 방향을 재설계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전선 전철화 도심 통과, 시민의 힘으로 대응’이다. 순천의 가장 큰 화두인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를 시민들의 응집된 힘으로 대응한 결과, 노선 확정이 상당기간 연기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난관을 시민의 힘으로 타개하며 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든 정책들도 각광을 받으며, 세 번째로 ‘청정습지 순천만, 흑두루미 1만 마리 찾아오다’가 뽑혔다. 지난 11월 일본 이즈미시에 AI가 발생하자, 위험을 느낀 흑두루미 6천여 마리가 AI를 피해 역유입되며, 순천만에서 약 1만 마리가 관찰되었다. 2009년부터 흑두루미 서식 환경을 개선해온 순천만이 세계 전역에 청정습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이어서 ‘순천만 세계로 날아오르다. 노관규 시장 람사르총회 연설로 순천 역량 과시’가 선정됐다. 만학(萬鶴)의 도시를 이룬 노관규 시장은 제14차 람사르 총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지자체장 연설에 나섰다. 흑두루미 서식 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습지보전 노하우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습지보전의 표준을 설파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역동적 준비, 그린아일랜드·오천그린광장 조성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 제시’가 선정되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홍수예방 차원의 저류지를 정원으로 조성한 ‘오천그린광장’, 차로 중심의 도로를 정원으로 탈바꿈한 ‘그린아일랜드’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다른 도시들의 선진모델이 되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순천이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정책연구포럼 회원 14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노관규 순천시장, 올해의 지방자치 CEO’가 주요 뉴스에 뽑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2년은 내년 일류순천 도약 원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이다”며, “내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남해안벨트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표준 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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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남도내 최초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순천의료원 선정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남도에서는 순천의료원이 최초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억1천4백만원(국비 5700만원, 지방비 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애친화 탈의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장비를 도입 후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 측에는 건강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3만7천770원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추가 지급된다. 순천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내에 장애인의 검강검진을 돕는 전담인력과 수어통역사를 채용해 장애인의 건강검진 시 동행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애친화 검진기관 선정으로 남동부권 장애인의 건강관리 여건이 마련되어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순천의료원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및 전달체계 구축,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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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추가 결정 -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남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감사”…“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와 함께 해줄 것” 당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목),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의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기간이 단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기관인 여순사건위원회가 유족회, 시민단체, 정치권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2월 8일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기간을 제주4.3법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지속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희생자·유족 결정 등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강조하며,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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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검사 위법 논란 민덕희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직 사퇴하라2022.12.27.(화) 11시, 여수 지역 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여수시의회 앞에서 보복성 표적감사를 실시한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11월 16일부터 9일간 시행된 여수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덕희 위원장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인해 해당 시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 이후 공개된「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불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시설 명칭 및 소재지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사회복지사업법」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등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여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시설은 철저히 비공개, 비밀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덕희 위원장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202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오픈 뱅킹’, ‘계좌 열람’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관련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의 이용자 이름까지 예시돼 있는 등,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결과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는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제3자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가능한 만큼,「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인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외부에 공개한 여수시의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은 물론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도 촉구했다. 이들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한편, 민덕희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여수의 모 보육원에서 발생한 종사자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시설 사무국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몰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여수여성복지시설 연합회 회장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민덕희 위원장의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 연루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협박․회유․교사 등의 혐의가 폭로되면서 비례대표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민덕희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미투 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이 설립한 법인에 대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으며, 이번 여수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9조(제척과 회피) 및「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척과 회피)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감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복성 표적 감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덕희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의결돼 외부에 공개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덕희 위원장의 사퇴 요구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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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복지사업 평가 9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순천시(노관규 시장)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수상은 보건복지부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상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사업평가 장관상 등 총 3개 분야로 36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결과의 충실성, 적절성,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5개 분야, 15개 평가지표)를 평가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유연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기본권 유지와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모든 세대를 포용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과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자체사업 운영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순천시는 2년 만에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민ㆍ관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여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따뜻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적 안전망을 구성․운영한 것이 높게 평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또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등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달한 순천시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장기적, 거시적인 관점으로 함께 돌봄으로 모두가 누리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시민 모두의 포용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힘 써온 순천시의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이 지역사회보장계획 9년 연속 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등에서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순천시는 올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보편타당한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