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월), 2023년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우회 노선 명확화와 신속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타 면제 등 대책을 촉구하고 여순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해왔던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하여, 지난 목요일(16일) 원희룡 장관의 ‘경전선 도심 우회화’ 발표전에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간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 요청한 내용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해 준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적극 협력해 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경전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해법 중 경전선 도심 우회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우회 예정 지역 명확화’와 ‘추가 예산 신속 확보 ’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여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소 의원은 “우회화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 어느 지역으로 우회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노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다. 전라남도 등에서 추계한 우회 추가 예산은 약 2,500억 원의 규모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순천 구간에 대해서 우회 발표만하고 실제로는 3년, 5년이 지나서 진행 상황을 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등 지지부진하게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경전선 최적 방안 관련, 모든 지자체가 도심 내로 지나가는 철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례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철도 사업은 거의 중단돼야 한다. 결국 타당성 조사 같은 작업을 전제로 비용증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소관 국토부에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방 실장은 “구체적 방안과 재정 당국의 협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며 예산 확보 문제를 재정당국 및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속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타당성 조사를 언급한데 대해 소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니 ‘예타 면제’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고, 방 실장은 소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해서 과도하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재조사하는 룰이 있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지 여부를 재정당국 부처,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예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061명을 공식 인정했고, 신고도 6,794건 접수된 것은 정부의 노력이 큰 것이라는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소 의원은 위원회 지원단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고에 대해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조사 인력이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3년 내 도저히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주시고, 인력 증원이 쉽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5일 실무간담회에서 소 의원이 제시했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에서 조사 업무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희생자·유족의 연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인력 소요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니 잘 협의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 정기회의가 연 2회만 하도록 하다보니까 결정하는 것들이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운영규칙에서 분기별 1회 정도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업무 소요가 있으면 회의는 개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을텐데 관련된 규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며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도 경전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히고, “또한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도모하면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지역현안을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