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21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또 소 의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익 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검토에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면 실기할 위험성이 있다. 응급실 환자들이 좋은 의사가 온다는 기대로 버틸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금융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이하TF)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치 금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관치인사는 절대로 NO”,“금융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이라는 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자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관치 금융’논란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금융관료들의 출마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논리로 경제를 망칠 뻔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긴급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기관장들이 출마에 대해 단호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원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임기를 지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주어진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답하며 모두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