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원들을 조속히 증원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실무위원회에서는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 및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근로자 42명을 채용하여 조사에나섰다.

그러나 진상조사 개시 2022년 10월 5일부터 4월 현재까지 조사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26건 대비 760건으로 6개월 동안 9.8%에 그친 수준이다.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56건을 조사하는데만 무려 4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규명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4일까지 1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위원회의 늦장 조사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민호 위원장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사실조사가 늦어져도 실무위원회는 그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적기에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6개월 이내작성해야 한다.

붙임1

여순사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현황

□ 추진현황 (2023.4.13.현재)

(단위: 건)

○ (조사기간) 2022.10.5.~2024.10.4.(2년간)

○ (조사완료 추진율) 9.8%(670건) / 6개월간 월평균 112건

○ (조사인력) 42명(도6, 시군36)

□ 조사 완료기간 전망 (조사중 6,156건)

○ (실적기준) 2028년 11월(4년7개월) / 월평균 112건

*2024.10.4.까지 2,574건(37.7%) 완료 가능

○ (집행부전망)

- (현 조사원, 42명) 2026년 6월(2년5개월) / 월평균 210건(1명 월 5건)

* 2024.10.4.까지 4,240건(62.1%) 완료 가능

-(조사원증원, 85명이백형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