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H보험사 건물)

- 15년을 갑질한 H보험사의 전문 

1.계약관계(무배당행복을 다모은보험(Hi0505)

보험기간 : 2006. 02. 22 ~ 2052. 02. 22. 까지

계 약 자 : 이 ㅇ ㅇ

피보험자 : 이 ㅇ ㅇ

월보험료 : 142,770원

2. H보험사의 법적소송진행과정

① 2009.7월경 전남지방경찰청 여수경찰서에 과잉 또는 과다 입원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② 2014년 09월 22일에 피보험자인 이ㅇㅇ와 보험계약자인 이ㅇㅇ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하여 민사조정신청(2014머392)를 제기 하였으나, 피고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인 H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자, H보험사(원고)는 2014년 10월 23일경에 위 조정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본안으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피고들은 변호사비용만 허비하게 만들었음.

③ 2016년 7월경에 H보험사(원고)는 『의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과 『형법』 제233조를 위반하여 소외 누리메디컬컨설팅에서 불법적으로 작성한 허위소견서 내지는 허위진단서에 불과한 의료자문회신문을 증거자료로 첨부 하여 수사기관에 피보험자(이ㅇㅇ)에 대한 보험사기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수사의뢰함.

     그러나 5년만인 2021년 7월 26일에 여수경찰서 담당수사관은 “피의자 이ㅇㅇ의 보험사기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한다.” 라며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함

④ 이후, H보험사는 여수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사건이 진행중인 2020년 09월 26일, 피보험자(이ㅇㅇ)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구상금 청구소송(2020가단82533)을 청구 하였습니다.

⑤ 그러나, 2023년 02월 0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는 “따라서 피고(이 ㅇㅇ)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또는 과잉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H보험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H보험사)는 사건의 부당함을 전제로 2023년 02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23년 05월 25일 현재까지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내용에 비추어보면 힘없는 일반 보험이용자들에게 H보험사(종로에위치)와 같은 국내에 대형보험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관례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찔러봐서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대형보험사들의 이같은 짖으로 15년동안 형사고소 민사고소를 당해 모두 "혐의없음", "무죄"로 사건들이 종결이났다.

     특히 이보험이용자는 15년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부터 한쪽 귀는 H보험사의 심심풀이 고소고발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청력소실"까지된 상황이다.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않으면 삶을 살아갈수 없을 정도에 건강이 약해져있다.

     또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하신 원장님들께서 하나같이 젊은나이에 이런 몸으로 어찌 살아가냐며 안쓰러워 눈물까지 보이신분들이 모두이다고합니다.

     그러면 H보험사와 같은 갑질짖으로 피해를받고 정신적 고통을받은 보험이용자들의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어야하는지 국가인지 아니면 심심풀이 갑질로 찔러만보는 "H보험사같은 대형보험사들인지" 답답할 뿐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관례인냥 저지르고 있는 이런 실태를 정작 보험사를 관리감독하는 관계기관(금융위원회)은 과연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고 충실하게 적극 대응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일은 안하고 대형보험사들편에 서서 국민혈세만 허비하며 존재감이 없는 유명무실한 행정기관으로 있는지 의문에 의혹 투성이다. 

     한편 15년동안 정신적 피해 고통을 받은 보험이용자는 향후 "무고죄, 손해보상에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찔러만보는 이같이 H보험사와 같은 대형보험사들의 행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그간에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