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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토부장관에게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건의전라남도는 16일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순천 도심 통과 구간의 우회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시장은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이 우회되도록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우회 노선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경전선 전철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사업 우회노선 반영 및 조기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이날 공동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에서 보성,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노선 중 순천과 경남 삼랑진을 잇는 구간은 복선전철화사업이 올해 완성돼 하반기에는 KTX-이음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년~2020년)’에 반영돼 2014년부터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10월 비용편익분석(B/C) 0.85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으나,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을 정부에 간청하는 등 지역의 열망에 힘입어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재조사(B/C 0.88․AHP 0.653)를 통과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전선 구간 중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토록 계획돼 순천 시민들로부터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고압 전차선 구조물로 경관이 훼손돼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문금주 부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적 안이 나오도록 전남도와 순천시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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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지역 단성중학 체제로 전환해야”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지역 단성중학교인 순천여중,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현재 순천지역의 단성중학교는 3개교이며 이중,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학생만 이수중은 남학생만 갈수 있어, 근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단성중학교에 진학할수 없어 원거리 남녀공학 학교를 지망할수 밖에없다. 또한,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인근 남녀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 중학교 배정의 불균형이 심해 순천지역 중학교 배정때마다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은 이 3개의 단성중학교에 대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전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경순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과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사 및 예산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단성중학교의 평균 전체 학급수는 8개로 20학급 이상인 남녀공학 중학교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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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도의회 통과 최종 확정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전라남도의회는 10일(금) 오전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 3. 1.자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운영의 추진동력이 확보돼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등 핵심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조직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바뀐다.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치했으며,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국 미래인재과를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개편해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해나가도록 했다. 특히, 독서인문교육팀 신설을 통해 독서가 전남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독서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국 혁신교육과는 민·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해 나가도록 ‘교육자치과’로 개편했다. 그리고, 교육국에 신설하는 ‘진로교육과’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와 더불어 진로·진학·직업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를 이루게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팀 신설 등을 통해 빅데이터, AI 학습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방과후돌봄 등 주요 현안을 위한 기능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직속기관은 전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관명에 ‘전라남도교육청’을 붙여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또한, 핵심정책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환경위생 및 급식업무 지원을 위해 보건급식팀을, 학교 정보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지원팀을 확대했으며, 학교폭력 전문인력을 증원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화해·조정 기능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에 힘을 실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전남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 전남교육 대전환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개편 TF’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은 오는 3. 1.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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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동영상 제작·보급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일선 교육 현장에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와 사례를 안내하는 ‘Talk Talk 전남교육 15분’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운영 지원을 위해 준수해야 할 학사 분야 12개 영역과 행정 분야 14개 영역의 내용 중에서 종합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와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또한, 책자와 함께 처음으로 보급하는 ‘Talk Talk 전남교육 15분’ 동영상은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에 수록된 각 분야별 감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영상에 담았다. 학교 규칙 및 제 규정 관리, 계약 업무, 학적 관리 및 방과후 학교 업무, 보건 및 급식 업무 등 총 4편으로 구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면서 제도개선이나 법규의 제·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주요 감사 내용을 동영상으로 안내함으로써 현장의 업무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감사업무 길라잡이 책자와 함께 동영상을 활용하면 학교와 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학교 운영 정상화 및 전남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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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6억2천만원 지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6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중소기업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저녹스 버너 설치, 시설 가동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시설별‧용량별에 따라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순천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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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444동’ 지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 희망수요가 많은 주택 슬레이트 물량을 확대해 총 444동(주택 359, 비주택 70, 취약계층 지붕개량 15)을 지원한다.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562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인 주택 슬레이트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최대 200㎡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여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석면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석면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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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순천시(시장 노관규)가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부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순천시 비전인‘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취지이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이다.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자우편(seungahalo@korea.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4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아이디어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민들이 순천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을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순천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공모되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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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나선다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0일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운영 전문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업무협약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고흥군에서는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추진해 세계적인 자동차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주)에서는 21억원 상당을 투자해 공공주차장 56개소에 충전시설 78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해 ‘전기차 충전소 확충’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반영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고흥 곳곳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전기차 운행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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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전남 인구정책 대전환 촉구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8일 제368회 임시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촉구했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가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 7천여 명까지 떨어졌다. 신 의원은 “전남이 인구절벽에 대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며. “귀농어·귀촌인구 수가 2020년 4만 1,474명에서 2021년 4만 6,064명으로 증가하고, 청년인구 감소률과 타 시·도 전출인구도 둔화되는 등 일부 인구정책에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전입 정책 등 전남 인구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의 1인 가구가 274,108세대(2021년 기준, 총 가구 대비 34.7%)로 전국 대비 4.3%p 높게 나타났고, 주거 점유 형태를 살펴봤을 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청년이 머물러 살기 좋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년 주거지원 정책 추진 시,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함께 청년들이 하고 싶은 취미, 자기개발활동, 문화예술 등 여가활동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행복주택 모형’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매년 4만여 명의 귀농어귀촌인이 전남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는 경우도 있다.”며, “귀농어귀촌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귀농어·귀촌 1번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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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국회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오신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각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이지만 이번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더욱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은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의 노력에 부응하여 전라남도에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길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유족들께 실질적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관계기관과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