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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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5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민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적극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으로 평가받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적극행정 추진 계획의 수립, 제도 개선, 기관의 노력 및 우수성과 등을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에서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신민호 의원은 “도가 적극행정에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니 기초 지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적극행정이 전남도 전 공직자의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자리잡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 내실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호 및 지원, 적극행정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도록 2022년도 관련 예산액이 1천40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중 1천319만 원이 불용돼 불용률이 94.2%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청 구내식당 직영화 추진에 대해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한다.”고 지적하며, “행정서비스는 공직자에게서 비롯되므로 공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남 발전은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며, “행정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업무는 적당히가 아닌 적극적으로 임해 행정혁신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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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전남도의원, ‘학기 중 아동급식 예산 감액’ 지적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만원에서 8천 원으로 조정한 것은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이라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3)은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요즘 짜장면 한 그릇도 8천 원 정도 하는데 일반아동도 아니고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지원단가를 당초 만원에서 8천 원으로 낮춘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초ㆍ중ㆍ고 학생 9천여 명의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점심 급식비 지원단가를 만원에서 8천 원으로 감액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전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에게 천 원, 이천 원은 굉장이 소중하다”면서 “전남도교육청의 예산이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넉넉한 편인데 왜 아동급식 지원 예산을 감액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전라남도와 시ㆍ군의 재정 여건, 다른 아동급식 지원단가와 보건복지부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음식값이 올라서 8천 원짜리 식사가 거의 없다”며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가 필요하다는 걸 고려해서 넉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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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무시”는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도의원(부위원장,순천5)은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남 사립학교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상피제'란 과거 모 고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전남 지역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위반 사례가 밝혀져 최근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전남교육청에서 나서주길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달라”며 부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라며 “가능한 방법을 다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사를 접한 많은 도민들이 공분하실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살펴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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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분노의 긴급 기자회견" "악의적 행태의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이 5월30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모습.(가진=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돌산·남면·삼산/가 선거구)이 자신의 신상을 둘러싼 최근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런 악의적 행태의 언론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미 의원은 3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호소문에서 “토지 관련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주장한 언론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짜맞추기식에 한 마디로 박성미 죽이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흘 새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진 사실을 알리며 “친인척 관계까지 기사화하면서 마치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기정사실화한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후설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 돌산읍 우두리 318-3번지에 해당하는 상동마을 토지관련,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 하나와, 돌산읍 평사리 348-1번지에 해당하는 월암마을 관련 농로 설계 변경때 시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주장, 지역아동센터 관련 본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 입주해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본의원의 사유재산을 마치 범죄자의 재산을 훑어내듯 언론이 다양하게 접근한 기사 내용만 보고 지역민들이 저에게 보낸 카톡 내용과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박 의원은 우선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마을 부지의 농로개설 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곳 마을 농로포장은 7년전 주민숙원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사돈인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시점은 자신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 상황이었고 시점을 잘못 알고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원 발생 5년 후인 2021년, 곽남철 이장이 전남도의원에게 전남도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후 2021년 하반기 도의원은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준비했고, 2022년 말, 제가 토지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곽 이장님이 저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부탁했고, 저는 승낙했고 이로 인해 상동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포장사업에 희망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로포장을 위해 제 땅 약 88평 사용을 승낙하게 됐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면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라며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돌산지역 농산특산품 개발에 꿈을 갖고 있는 제 아들과 돌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힘을 모아 토지를 아들과 함께 매입했다. 제 아들은 강소농 교육을 수강했고, 해당 토지에서는 온 가족이 농사를 한다. 토지 매입당시 대출을 했던 제 아들은 현재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다”며 특혜성 사업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해당 부지는 배수로 공사와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펜션 신축을 할 수 없다. 개발이익 목적으로 구매한 땅이 아니기에, 펜션 신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지적했다. 돌산읍 평사리 348-1 월암마을 관련 ‘2018년 선거가 끝난 9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본인 땅에서 끝난 길이 115m에 넓이 4m 농로를 설계변경 하면서 시비 1900여만 원으로 농로와 석축을 쌓은 공사를 한 사실이 또 들어났다’는 주장의 보도에 대해서도 허점투성이고 왜곡보도로 단정지었다. 박 의원은 “제 토지에 있는 석축은 온전히 본의원의 사비를 들여 진행한 공사인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또한, 농로공사 관련해서는 제 토지 초입부 20m만이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마치 제가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시비 전부를 제 토지에 사용한 것처럼 적은 내용은 심각한 왜곡보도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에서도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지적한 부분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위해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는 책임감 없는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물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센터는 박 의원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로 입주해 있고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27일자 보도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비쳤다. 박 의원은 “기사에 나와있는 보조금 1,000여만원 관련은 임대료외에는 본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여수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이기에,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당히 맞섰다. 참고로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상당의 수준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월세 30만원으로 현 시세보다 낮게 받고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일연의 사안은 모두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결정한 일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왜곡보도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재차 정치적 의도를 겨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자, 지역 정치인을 인위적으로 매장시키기위한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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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순천 제4선거구 22일개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의정보고회(순천제4선거구(덕연·조곡))를 22일(토) 순천부영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9일 순천 제3선거구부터 시작한 의정보고회는 민생행보에 소통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서동욱 도의회의장, 김미연·이향기·김태훈 시의원의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 하였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순천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의정보고회가 순천의 미래를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앞으로도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더 나은 순천의 미래를 그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도·시의원이 함께 의정활동 사업성과 보고회와 민원청취,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성과, 순천의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계획 등이 준비되어 있다. ▲서동욱 도의장은 국가정원박람회 예산확보, ▲김미연 시의원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향기 의원은 각종 생활민원 해결 내용, ▲김태훈 시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과 ‘양봉직불제 도입’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다. 특히, 소병철 의원은 4월 1일 개막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10년 뒤인 2033년, 세계적인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노력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유치, ‘순천대 첨단 공학관 건립’등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지난해(2022년) 전남도·순천시와 협조하여 국고보조금 약 4,215억 원과 지방교부세 약 7,378억 원을 확보함으로써(일반회계 기준) 순천시 역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설명 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현장 속에서 더 많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생 좀 더 가까이 소병철과 함께’ 의정보고회는 4월 29일 제5선거구(왕조1동)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며 이후에는 읍·면 지역주민들과 몇 차례 추가 소통의 장이 펼쳐 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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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진상규명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원들을 조속히 증원할 것을 호소했다.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실무위원회에서는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 및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근로자 42명을 채용하여 조사에나섰다. 그러나 진상조사 개시 2022년 10월 5일부터 4월 현재까지 조사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26건 대비 760건으로 6개월 동안 9.8%에 그친 수준이다.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56건을 조사하는데만 무려 4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규명 조사 기한이 2024년 10월 4일까지 1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위원회의 늦장 조사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민호 위원장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사실조사가 늦어져도 실무위원회는 그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적기에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에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6개월 이내작성해야 한다. 붙임1 여순사건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현황 □ 추진현황 (2023.4.13.현재) (단위: 건) 신고접수 (A+B) 조사중(A) 조사완료(B) 실무위심의 (a+b) 중앙위 심의 계 진행중 대기 심의중(a) 결정(b) 6,826 6,156 670 5,486 670 515 155 ○ (조사기간) 2022.10.5.~2024.10.4.(2년간) ○ (조사완료 추진율) 9.8%(670건) / 6개월간 월평균 112건 ○ (조사인력) 42명(도6, 시군36) □ 조사 완료기간 전망 (조사중 6,156건) ○ (실적기준) 2028년 11월(4년7개월) / 월평균 112건 *2024.10.4.까지 2,574건(37.7%) 완료 가능 ○ (집행부전망) - (현 조사원, 42명) 2026년 6월(2년5개월) / 월평균 210건(1명 월 5건) * 2024.10.4.까지 4,240건(62.1%) 완료 가능 -(조사원증원, 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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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선거구" 성명서 발표 !!성 명 서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는 여야 없이 정당을 떠나 순천시민, 국회, 시,도의회 모두의 염원이며 지금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음. 순천시의회는 4월 5일 선거구 정상화 촉구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였고, 선관위 와 국회 방문 모든 일정을 촘촘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약 일주일 전부터 지역 구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총동원되어 도움을 주며 조정 , 정리됨.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지므로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지역구 국 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또한, 면담에 응해준 전원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국민의 힘 소속 간사는 순천시의회 면담요청을 거절함. 면담에 응해준 김영주(부의장)전원위원장,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순천 말 고도 많은 지역에서 선거구 관련 면담요구를 수용해야 하기에 면담을 요청을 곤란해 하였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면담임에도 순천시 지역구 의원의 요청을 특별히 존중하여 기꺼이 면담에 응하게 됨. 순천시민들의 해룡면 선거구 복원과 인구수에 걸맞은 선거구 조정에 대한 열 망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연히 시의회 와 힘을 합하여 국회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하지만 최근 여당 시의원의 SNS 발언으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 야 하는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 본질과 방향성이 흐려지게 되었으며, 견 지망월(見指忘月)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라는 격언처럼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 협업으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일정 수행에 정당을 운운하여 순천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불가능에 가까운 면담 일정에 도움을 준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을 그저 야 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하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는 시의회 전체 의원을 ‘부하’로 폄하하였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간사는 면 담요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순천 갑 당협의 어떤 도움도 없었음. 이는 국민의 힘 순천 갑 당협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또한, 주요 사안을 심사하기 전에 의원들이 의견을 효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 도록 정회 후 주고받은 내용들을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장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개인적인 SNS에 공론화시키는 것은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처사임.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 국민의 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새 누리당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순천을 떠나버려 순천시민들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 채 해룡면이 기형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음. 이번 순천시의회 선거구 정상화 촉구 행사를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선했다고 시비를 제기하는 여당 시의원의 행위는 당시 새누리당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 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 반복하자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음. 이는절대 정파적인 시비로 변질시켜서는 안될 것임. 제9대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순천시민의 염원인 순천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의 방향성을 잃게 만든 국민의 힘 시의 원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하는 일에 정당을 운운하며 본질을 흐린 처사에 대하여 시민들께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0 2 3 년 4 월 1 2일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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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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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피켓 SNS 릴레이" !!9일 순천시 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손훈모변호사는 "윤석열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피켓 SNS 릴레이” 시국선언을 시작 하였다. 이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대일 외교를 ‘굴욕외교'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훈모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변호사이며,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특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연이은 외교 참사로 무지함과 무능과 무개념의 윤정권을 더는 방관 할 수 없기에 윤석열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피켓 SNS 릴레이~를 아래와 같은 취지로 시민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규탄 선언을 시작 한다고 하였다.- 아 래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굴욕·굴종외교 친일정권 윤석열정권은 국민들게 사과하고 퇴진하라!”금번 3.16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완벽히 면죄부를 준 굴욕회담이자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이었고, 시종일관 일본에게 굽신거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외교가 빚은 친일매국정권이 만든 대참사입니다.금번 한일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은커녕 갈등을 재점화하였고, 사법부를 무시하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았으며, 구상권 포기 발언으로 직권남용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임 행위를 저지른 반헌법적 이적 행위입니다. 이제 국민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평화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윤대통령은‘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이새끼라고 하고, 더 이상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거짓으로 들으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입니다. 더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에게 대통령을 맡겨선 안 됩니다. 저 손훈모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만이 강제동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같이, 순천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가겠습니다. 1. 굴종외교 친일정권, 무능무지 거짓말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2. 친일망언 친일정당, 매국정당 국힘당은 해체하라!3. 윤정권은 위안부합의, 독도영유권,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두 정상간 오간 대화를 투명하게 공개하라!4.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다음 손글씨 릴레이 하신 분으로 다음 3분을 지정해주십시요< 릴레이 3분 지정 >1. 로봇박사이신 제일대학교 변황우 교수님을 지명합니다.2. 순천을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미나리 누나 오미란 여사님을 지명합니다.3. 순천의 열혈투사 정지연 대표님을 지명합니다.우리의 릴레이가 염원이 되고 소망이 되어 윤정권 퇴진과 상식적인 민주정권이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2023. 4. 9.- 변호사 손훈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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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장,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활성화로 지역 발전 새 동력 창출하길”서동욱 전남도의장은 2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응원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0만 명 육성을 위한 응원대회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학습단체가 함께한 가운데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설명에 이어 서포터즈 지원 MOU 체결, 응원 퍼포먼스 등 행사가 진행됐다. 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국제농업박람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등과 함께 전남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내 생산품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업인 여러분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고향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