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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한다전라남도는 2023년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원년으로 선포하고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공공산후조리원, 천원 여객선 등 도민 행복시책 확대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민․관 순수 자원봉사 조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출범, 취약계층의 전등, 수도, 창틀, 전자제품의 오작동 등 생활불편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7만 2천여 가구에 115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하고 기동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 선정에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으뜸 행복시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32억 원 증액된 8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약 1만 3천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당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금을 20만 원 올려 7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저출산 극복과 출산 후 쾌적한 양육서비스를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거점별 대상지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3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오는 2024년까지 전남도 사업비 120억 원과 부지 구입비 등 자체 재원 128억 원, 총 248억 원을 들여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광역 시․도 중 전남도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미 설치된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 등 5개소에 3개소가 추가되면 전남 모든 지역에서 3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2015년 1호점 개원 시 연간 79명이었던 이용객이 지난해 926명으로 느는 등 누적 이용자는 3천558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다. 이에 따라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소를 추가키로 한 것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섬 주민 해상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천원 여객선’ 시범사업도 1천320개 구간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로써 여수 등 7개 시군 166개 섬 주민의 생필품 구매, 의료시설 이용, 문화생활, 학생 통학 등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 생계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섬 어르신의 병의원 왕래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여객 운임을 50% 지원하는 ‘일반인 여객 운임 반값 지원 시범사업’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12월 말까지 이용객이 편도 5만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권역별 청년문화센터 건립, 어르신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감면, 면세유 구입비 지원 기간 연장 등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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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지로 깡충고흥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이후 우주발사체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받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를 향해 계묘년 새해 깡충 뛰어오르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 1%인 우주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 진흥법’등 개정안을 시행,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했다. 경남과 대전도 각각 위성과 연구․인력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누리호 반복발사를 2027년까지 4회 진행한다. 차세대 발사체도 개발해 2030년부터 3회 발사하며, 이후에도 다양한 민간위성을 발사하게 된다. 누리호 반복발사 사업(한국형발사체 고도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천873억여 원을 투입해 4기를 발사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민간 발사체 관련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60%로 18년이나 뒤진 점을 감안,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발굴,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업은 국가산단 조성, 민간발사장․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업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기능이 집적화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 고체발사 지원 복합우주센터 및 우주시험센터 등 구축, 국민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발사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는 2028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3천80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172만 9천㎡ 규모로, 1공구는 액체발사체 기반, 2공구는 고체발사체 기반 제조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역 소재․부품기업이 우주항공 분야로 사업을 확장토록 우주항공 소재․부품 다각화 사업과, 우주공간과 동일한 조건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연구도 2030년까지 진행한다. 스타트업, 창업 벤처기업 등 지원을 위한 임대형 생산동 및 지직산업센터 구축,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의 연구자, 관광객을 위한 연수시설(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10개 이상의 발사체 앵커기업 유치로 2조 6천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조 1천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785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경남과 연계해 남해안 남중권에 초광역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전남은 발사체 중심, 경남은 위성 중심 클러스터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국가차원의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개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전남을 세계와 경쟁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메카로 우뚝 세워,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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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설 명절 맞이 귀성객 환영 행사 열어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일 순천역에서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와 함께 시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일류순천 시민운동본부 12개 단체, 조곡‧덕연‧풍덕 자생단체, 순천시자원봉사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귀성객 환영 인사와 함께,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고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홍보하며 귀성객들에게 순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경계를 넘어 순천만습지, 동천을 따라 도심까지 확장하여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행사를 함께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 한 명 한 명에게 고향 방문에 대한 감사와 함께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고향의 훈훈한 정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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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 쾌거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서 별량면 용두항 일원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간 500만 명이 다녀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와 인접해 있는 용두항은 새고막과 가리맛조개 특산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용두항 주변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어촌앵커조직을 결성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어촌체험학교, 용두복합스테이션, 어항진입로 개선사업, 수산물운반 개선사업을 발굴해 공모를 신청한 결과 올해 대상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별량면 용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국비 70억, 도비 9억, 시비 21억)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별량면 용두항 일원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마을단위 생활서비스가 부족했던 용두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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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장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위한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 마련 총력”서동욱 전남도의장은 1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공청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여수․순천 10․19사건은 해방정국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역사적 비극”이라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지역의 아픈 역사이고 그 상처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작년 1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피해신고 접수가 전남도가 조사한 희생자 11,131명 대비 51%에 불과한 총 5,670건에 그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보다 많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고접수 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전남도의회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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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도의원,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민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주철희 ‘함께하는남도학’ 소장이 전라남도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최관호 순천대 10ㆍ19연구소장,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지정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여순사건 유족회, 전남도의원, 순천시의회 전병회 의장을 비롯한 순천시의원, 시·군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20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회가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여순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관계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순사건법 시행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5천600여 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정 피해자가 1만 천여 명에 이른다는 자료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하다.”며, “조례 제정이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 신고접수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주철희 소장은 생활보조비 조례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생활보조비는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여순항쟁을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과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최관호 소장이 조례입법 타당성과 지급 대상의 범위, 조례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윤연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접수 현황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발의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신민호 의원은 “치유, 화해와 상생, 도민통합, 그리고 정의에 한 발짝 더 다가기 위해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원제도 도입·시행이 필요하다.”면서 “여러의견을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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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외국어체험센터 기능 강화한다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1월 20일(금) 담양 드몽드호텔에서 도내 19개 외국어체험센터 2023년 운영협의회를 갖고 글로벌 교육 중심으로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2006년 설립 이후 전남 학교의 외국어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해온 외국어체험센터는 외국어교육을 넘어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으로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교육의 중심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지역 외국어교육 전담인력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과 함께, 컨설턴트를 위촉해 19개 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컨설턴트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이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글로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날 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교육지원청 한 장학사는 “외국어체험센터가 외국어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역과 학교의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외국어체험센터의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컨설턴트 여러분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외국어체험센터가 글로벌교육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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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설 명절 해상안전 및 청렴동행海 캠페인 실시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20일 설 명절을 맞아 여수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해상안전 및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동행海 캠페인을 실시했다. YGPA는 이날 연안여객터미널 이용 귀성객 등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을 위한 해양안전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KF94 마스크를 포함한 간편 여행 휴대용품을 증정하는 등 여수 관내 섬마을 귀성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와 함께 YGPA는 반부패 청렴 정책 및 부패 공익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을 배부하기도 했다. 박성현 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설 명절 가족들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연안여객터미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어 “대국민 청렴동행海 캠페인이 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YGPA는 터미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 도모를 위해 여객터미널 대합실을 매일 방역소독하고 출입 시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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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 확대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여건과 낮은 신용점수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용비용 부담 완화시책을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올 한 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대출 지원 등 직접 금융지원과 이자 지원 등을 위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5세 이하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저신용․저소득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청년사업자에게 5천만 원 한도의 보증과 저소득, 여성가장, 한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에 대해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20억 원을 출연해 생활안정자금 등을 2~3.5%의 이율로 최대 1천5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시책으로는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 대출금리 상한제와 대출자금에 대해 1.1~2.5%의 이자 지원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 수수료도 2021년까지 신규보증에 한해 0.8%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22년 첫 1년분에 한해 보증료를 받지 않는 무보증료 사업으로 추진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지난해보다 300억 원 증액해 6천600억 원의 보증을 공급,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 지원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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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원안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와 연동 계약 작성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에서 ‘공정’ 의무를 추가하도록 조문 수정 관철시켜 - 원안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에 대해 업종별로 다양한 주장 고려하여 ‘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는 임의적 보완 규정 제시하며 조문화 - 소 의원,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 기대 밝혀 -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역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수), 정무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최종 의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의 내용에 준하여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들의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법안 소위에서 지난 소위(2022.12.28.)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를 대변하면서도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합의 의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소위에서 소 의원은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안 규정에 ‘공정’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수정 의견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고, 소 의원이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조문이 수정됐다. 또한, 소 의원은 여야 위원과 공정위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연동대상/조건 비율인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의 원재료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며 합의를 도출했다. 소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규정에 대해서 업종별로 다양한 비율 주장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이 경우 관계기관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상생협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 의원은 “향후 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임의적 조항이므로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한홍 소위원장이 “소병철 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현 개정안대로 법을 시행하다보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적극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하도급법」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병철 의원은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법개정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하도급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의무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