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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이자율 산정 기준’ 근본적으로 점검해 서민들 과도한 이자폭탄 해소할 것”강력 요청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21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또 소 의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익 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검토에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면 실기할 위험성이 있다. 응급실 환자들이 좋은 의사가 온다는 기대로 버틸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금융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이하TF)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치 금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관치인사는 절대로 NO”,“금융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이라는 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자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관치 금융’논란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금융관료들의 출마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논리로 경제를 망칠 뻔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긴급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기관장들이 출마에 대해 단호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원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임기를 지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주어진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답하며 모두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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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참전수당 지자체별 격차 해소 및 보훈병원 의사 확충, 보훈대상자 난방비 등 지원 촉구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해소, 보훈병원 의사 확충,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을 지적하고 통일적인 액수 지급을 위해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소 의원의 촉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형평에 맞는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소 의원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자체에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이번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협조 요청 등에 대해 치하하면서 “보훈처가 신속하게 준비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참전수당 인상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실상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순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 의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의사직 인력 확보는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신설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난방비, 전기료 등 지원 가능한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추후 예산 심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보훈대상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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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경전선 우회화 명확화, 여순사건 신속진행 등 지역현안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챙겨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월), 2023년 정무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우회 노선 명확화와 신속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예타 면제 등 대책을 촉구하고 여순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해왔던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관련하여, 지난 목요일(16일) 원희룡 장관의 ‘경전선 도심 우회화’ 발표전에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그간 순천 지역구 의원으로 요청한 내용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해 준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적극 협력해 온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도 치하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경전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해법 중 경전선 도심 우회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우회 예정 지역 명확화’와 ‘추가 예산 신속 확보 ’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여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소 의원은 “우회화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 어느 지역으로 우회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노선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다. 전라남도 등에서 추계한 우회 추가 예산은 약 2,500억 원의 규모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순천 구간에 대해서 우회 발표만하고 실제로는 3년, 5년이 지나서 진행 상황을 다시 지켜봐야 한다는 등 지지부진하게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강조하며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질의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경전선 최적 방안 관련, 모든 지자체가 도심 내로 지나가는 철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례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철도 사업은 거의 중단돼야 한다. 결국 타당성 조사 같은 작업을 전제로 비용증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관련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소관 국토부에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또 방 실장은 “구체적 방안과 재정 당국의 협의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무조정실)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하며 예산 확보 문제를 재정당국 및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계속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타당성 조사를 언급한데 대해 소 의원은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니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니 ‘예타 면제’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고, 방 실장은 소 의원의 제안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해서 과도하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재조사하는 룰이 있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될 지 여부를 재정당국 부처, 국토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예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밝혔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인력 증원 등 실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1,061명을 공식 인정했고, 신고도 6,794건 접수된 것은 정부의 노력이 큰 것이라는 호의적 평가를 하였다. 소 의원은 위원회 지원단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고에 대해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조사 인력이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3년 내 도저히 조사를 마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주시고, 인력 증원이 쉽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5일 실무간담회에서 소 의원이 제시했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에서 조사 업무 협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희생자·유족의 연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인력 소요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니 잘 협의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끝으로 “위원회 정기회의가 연 2회만 하도록 하다보니까 결정하는 것들이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운영규칙에서 분기별 1회 정도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실장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다면 업무 소요가 있으면 회의는 개최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을텐데 관련된 규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며 동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도 경전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히고, “또한 여순위원회 지원단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도모하면서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지역현안을 차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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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306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순천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민원서비스가 매년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의미가 크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만족도조사 등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민원 행정 관리조직,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국민생각 반영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2023년 청렴도 평가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는 공유 확산하고 미흡한 분야는 교육과 민원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대민전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를 개소하여 시민들의 전화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다. 콜센터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응답자의 88.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여 호응도가 높다. 또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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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직원과 격의 없는 소통 행보 ‘눈길’광양시는 20일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월 중 ‘광양시가 응원합니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는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기존 형식에 얽매인 회의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과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간식을 들고 농업지원과를 찾아가 2022년 친환경농업평가 ‘대상’ 수상, 농어민 공익수당·공익직불금 지급 등 현안사항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는 농업지원과 직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최근의 관심사와 고민, 공직생활의 스트레스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정 시장은 직급 간 장벽없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선배 공무원으로서 경험했던 공직생활 고충과 스트레스 해소 경험담을 공유하고,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부서 현안과 사무실 환경 개선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농업지원과 한 직원은 “어렵게 느껴졌던 시장님인데 선배처럼 친구처럼 편안하게 얘기 나눠서 신기하다”며 “직원들의 고충에 깊게 공감해주시고 소통하고자 하시는 모습에 정말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 존중이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한차례 ‘광양시가 응원합니다’를 운영해 시장과 직원 간 활기찬 소통뿐만 아니라 시정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조직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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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기초단체 시 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도내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개, 시 75개, 82개 군,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시 단위 14위로 작년 17위에서 3단계나 상승해 혁신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여수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운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비대면 스마트 영상회의(ZOOM 활용) 개최 ▲공영주차장 다국어 QR코드 안내 서비스 ▲기존 보도블록 재사용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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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순천 방문...경전선 도심 우회 방안 찾겠다순천 도심을 관통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방문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취임초부터 경전선 도심 통과는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본계획안 변경을 강력히 주장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순천 방문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순천시민들은 결집된 행동으로 경전선 우회를 주장해 왔다. 16일 원희룡 장관이 순천을 방문하며,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내비쳤던 경전선 우회 노선 반영 요구에 대해 순천시는 정부 차원에서 우회 노선 변경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원 장관은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남정건널목 현장을 찾았고, 현장에는 원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경전선 우회를 바라는 순천시민 200여 명이 운집했다. 현장에서 노 시장은 “도심을 통과하는 불행한 일은 막아서 순천시가 제안한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철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경전선 도심 통과 반대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전선 도심 통과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오라고 하셨다”라며 정부가 경전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 반대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으로부터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얘기를 들어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순천 도심은 우회하되 다른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이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겠다. 순천시민의 염원대로 도심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사업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우회를 하게 되면 최소 1천억원 넘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돌아가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잘 드리겠다”고 말해 그동안 순천시민의 체증처럼 남아 있던 경전선 문제에 시원한 대답을 내놨다. 한편, 경전선 도심 통과를 반대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은 “여태껏 희망이 없었다. 안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원희룡 장관님이 오셔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다”며 경전선 도심 우회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어 “역시 박력있는 노관규 시장과 순천시민이 밀고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를 반대하는 순천시의 행보에 순천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결단력과 뚝심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순천시민의 힘이 모여 ‘경전선 도심 통과’문제를 ‘경전선 도심 우회’라는 전향적인 해결의 마지막 고리를 엮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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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원희룡 장관‘경전선 도심 우회 ’발표 환영!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순천을 방문해 ‘경전선 도심 우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순천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이 ‘경전선 도심 우회’를 발표하면서 순천시민의 우려가 해소되었다”며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전선 도심 우회 발표에 대해 “순천시와 순천시민들께서 노력해온 위대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오늘 원 장관이 순천에서 경전선 도심 우회를 발표하기 전, 소 의원은 원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전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순천시민 의견이 적극 수용되는 방안 등에 대해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경전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순천시민들께서 우려가 크시다”는 점을 원 장관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 아울러 “향후 도심 우회 관련 설계 및 사업 진행시 계속적으로 순천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의 도심통과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로 신속 처리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도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도 시민들 의견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후 절차에서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같은 의견”인 점을 확인했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또 원 장관이, “추가 예산 등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밝혔고, 소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순천시와 협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올해 예산 국회 증액단계에서도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산업집적지) 예산을 새로운 사업으로 확보하는 등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힘겹게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한편, 소 의원은 “4월 1일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제안하며, 국가적‧국제적 행사인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대통령 참석으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정원박람회 전야제나 개막식에 참석하실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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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토부장관에게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건의전라남도는 16일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순천 도심 통과 구간의 우회 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시장은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이 우회되도록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꾸준히 우회 노선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경전선 전철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사업 우회노선 반영 및 조기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이날 공동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에서 보성, 순천, 진주, 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노선 중 순천과 경남 삼랑진을 잇는 구간은 복선전철화사업이 올해 완성돼 하반기에는 KTX-이음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년~2020년)’에 반영돼 2014년부터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18년 10월 비용편익분석(B/C) 0.85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으나,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을 정부에 간청하는 등 지역의 열망에 힘입어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재조사(B/C 0.88․AHP 0.653)를 통과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전선 구간 중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토록 계획돼 순천 시민들로부터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고압 전차선 구조물로 경관이 훼손돼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문금주 부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적 안이 나오도록 전남도와 순천시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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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지역 단성중학 체제로 전환해야”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14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지역 단성중학교인 순천여중, 동산여중, 이수중학교의 남녀공학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현재 순천지역의 단성중학교는 3개교이며 이중, 순천여중, 동산여중은 여학생만 이수중은 남학생만 갈수 있어, 근거리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단성중학교에 진학할수 없어 원거리 남녀공학 학교를 지망할수 밖에없다. 또한, 단성중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인근 남녀공학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 중학교 배정의 불균형이 심해 순천지역 중학교 배정때마다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은 이 3개의 단성중학교에 대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 목소리로 인해 전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경순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과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사 및 예산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단성중학교의 평균 전체 학급수는 8개로 20학급 이상인 남녀공학 중학교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