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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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궁금했지? 정답은 ‘순천시 청년정책 11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 ‘순천시청년정책 114’를 발간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 통합홍보책자에는 ▲결혼임신출산 ▲귀농귀촌 ▲문화복지역량강화 ▲생활안정자립기반 ▲주거 ▲창업취업일자리 ▲청년활동상담공간 분야 등 84건의 정책이 담겼다. 순천시청년정책 114의 이름은 전화번호를 안내하던 114의 기능을 청년정책에 적용하여, 순천시 청년들이 홍보책자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원하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알기 쉽게 한다는 의미다. 책자는 순천시청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개 시립도서관과 93개 작은도서관, 7개의 관광안내소, 순천시청년센터 등에서 볼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신청방법, 문의처 등이 소개되어 있는 순천시 청년정책 114 책자를 통해 청년 누구나 필요한 지원정책을 놓치지 않고 받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젊은 도시 순천을 위해 종합적인 청년 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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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수도시설 보안강화에 나서광양시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을 비롯한 관내의 상수도 가압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월 27일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용강정수장을 방문한 당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는 시장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상수도과는 지금까지 상수도시설 경계 중심의 보안과 방호에 힘써 왔으나, 이번 지시사항을 계기로 기존의 경계장비를 보완하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침입에 대한 대응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상수도시설 보안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정수장의 출입 통제 매뉴얼을 보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청원경찰과 당직자들의 방호 장비를 보완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외부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정수시설 내 CCTV와 외부침입에 대비한 감시시설을 확충하고 외부 가압장 및 배수지는 이미 운용 중인 CCTV 감시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 외에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시민들께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게끔 시설 보안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수시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할 방법도 강구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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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항공사진 서비스 개시광양시가 2022년 항공사진(정상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아 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완료하고 22일부터 정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보급하는 공간정보는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시 관내를 항공사진(정사영상)으로 촬영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이다. 시 홈페이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나 스마트폰에서 검색어 '광양시 생활지리정보' 또는 모바일 주소창에 주소(http://gis.sun.go.kr)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공간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정사영상)을 갱신해 관내 지형지물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용자가 일상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최신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용신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이란 항공사진(정상영상),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 위치 등 ‘생활정보’와 공시지가, 토지면적 등 ‘부동산정보’, ‘시내버스 정보’, ‘각종 주제도’(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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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폐기물 관리 집중 점검…사고‧환경오염 선제적 대응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여수 산단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점점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산단 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로 환경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기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시설 행정처분 개선내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 소방, 고압가스, 산업안전, 환경분야와 관련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등 5개 기관과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시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근절과 환경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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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나선다. 입장권 구입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간 상생 협력하고 관람객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잇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정원박람회 지원 TF를 구성해,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특히, 입장권 구입과 홍보지원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박람회 벤치마킹 등을 위해 3000매 가량을 사전구매해 배부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에서도 2000매 가량을 구매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산단 입주기업과 각종 사회단체들도 구매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를 찾은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광종합 대책을 세우는 등 대규모 관광객 맞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책은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관광시설 할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개선 ▲도심지 환경 정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국제행사 등을 적극 지원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라며,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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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이자율 산정 기준’ 근본적으로 점검해 서민들 과도한 이자폭탄 해소할 것”강력 요청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화)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21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또 소 의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리체계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안으로 이자수익 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상황이 환자들로 말하면 응급실 들어가서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검토에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면 실기할 위험성이 있다. 응급실 환자들이 좋은 의사가 온다는 기대로 버틸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금융위원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이하TF)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해 줄 것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치 금융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관치인사는 절대로 NO”,“금융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건전한 경쟁 촉진’이라는 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자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관치 금융’논란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금융관료들의 출마설’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 논리로 경제를 망칠 뻔한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금융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하고, “금감원과 산업은행에 긴급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두 기관장들이 출마에 대해 단호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감독원 역할이 금융시장 안정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임기를 지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주어진 기간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각 답하며 모두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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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최초 해상안전매트리스 특허 등록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항만 최초로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해상안전매트리스’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허는 항만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중 2차사고(조류 및 지장물에 의해 발생사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해 R&D기업 ㈜스마트에어챔버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이다. 최상헌 부사장(개발사업본부장)은 “해상안전매트리스 적용 확대를 통해 항만건설현장에서의 항만산업재해 ‘ZERO’를 기대한다”며 “해상안전매트리스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R&D사업 발굴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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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 머리 맞대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 해양수산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선 도, 연안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생활 기반의 안전한 바다 ▲소득 기반 마련 경제의 바다 ▲보존과 이용의 공존의 바다 ▲지속 가능한 희망의 바다 등 4대 추진방침과 15개 역점 추진시책을 소개했다. 이어 달라지는 시책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품목을 8종에서 9종으로 확대 ▲수산부산물법 제정으로 수산부산물(패각) 관리 방안 마련 ▲수산공익직불제를 4종에서 6종으로 개편 ▲수산물 가정간편식 개발 보조율 인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등록→허가대상)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3고’와 국제유가 인상 등에 따른 수산업 원가 상승, 지난해부터 3차례 농사용 전기요금 정액 인상 등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이 도와 함께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시군, 수협, 어업인단체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맞춰 대응하고 전남 해양수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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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모집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양성 확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답례품목 112개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으나 71개 품목만 공급업체가 결정됐다. 이에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고 41개 품목을 조정하고 관광․서비스 분야 3개 품목을 답례 품목으로 추가 선정했다. 추가 선정한 관광․서비스 3개 품목은 올해 전남도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과 주택 화재 안전 꾸러미 설치 서비스로 전남도가 직접 협의해 추진한다. 특히 주택 화재 안전 꾸러미 설치 서비스는 전남소방본부와 협업으로 소화기 등 주택용 화재 예방 시설물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설치하고 소방점검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 항목은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41개 품목으로 시군에 생산 기반을 둔 특산품 등이다. 추가 공급업체는 기업 역량, 지역 연계성, 사업 계획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 모집 관련 제안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전남도 고향사랑과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3월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종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기부자에게 고마움의 답례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상품 이상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선순환에 기여한다”며 “답례품 공급 업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수 갓김치, 나주 배, 영광 굴비 등 전남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올해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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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참전수당 지자체별 격차 해소 및 보훈병원 의사 확충, 보훈대상자 난방비 등 지원 촉구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해소, 보훈병원 의사 확충,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을 지적하고 통일적인 액수 지급을 위해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소 의원의 촉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형평에 맞는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소 의원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자체에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이번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협조 요청 등에 대해 치하하면서 “보훈처가 신속하게 준비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참전수당 인상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실상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순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 의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의사직 인력 확보는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신설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난방비, 전기료 등 지원 가능한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추후 예산 심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보훈대상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