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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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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현장교육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지보전부담금 서비스를 고객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고 공사 현장 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응대 역량을높이기위하여 2주에 걸쳐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고객의 이해와 절차 이행을 돕기 위해서는실무자의업무처리 절차 등 정확한 안내와 행정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번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시스템 사용 교육, 부과․수납 업무단계별 유의 사항, 실무처리 방법과 현장에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분할납부, 감면 등 주요 사례 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오픈한 모바일 농지보전부담금 고지 및 환급 서비스가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본 서비스는 기존의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부담금 업무를 농지공간포털을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고객 중심의 소통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담당자의실무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마인드”를 강조하며, “연말 예정된 법인의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 기능 개선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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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율촌1산단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최적 후보지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율촌산단협의회(회장 정오용)와 함께 한국형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유치에 적극 나선다.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새로운 단 조립장 설립을 위한 예비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율촌1산단을 선정한 바 있다. 율촌산단협의회에 따르면 율촌1산단 내 예정부지는 2012년 준공 인가되어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즉시 부지매입과 입주가 가능하다. 단 조립장 설립 계획 일정 내 차질없이 착공이 가능한 준비된 생산시설 부지라는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땅값이 평당 40여만 원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력, 용수공급이 충분하고 인근 산단 개발에 따른 관련 기업 입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 추후 우주항공산업 배후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나로우주센터 접근성과 연관 산업 인프라도 이번 단 조립장 설립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율촌1산단이 위치한 순천시는 나로우주센터와 사천을 잇는 삼각편대이자, 현대제철, 포스코, 초경량 마그네슘 생산시설 등 연관 산업체와 다수의 R&D 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이자 교육·쇼핑·편의시설이 풍부해 직장·주거·힐링 여가가 가능한‘직주락(Work, Live, Play 樂)' 도시인 만큼, 직원들의 정주 여건까지 고려한다면 순천시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광양만권 내에는 우주항공 연관 사업이 이미 집적되어 있고, 순천시는 전통적인 교육도시인 만큼 미래 첨단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그리는 백년대계를 함께 열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 대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염원하는 숙원사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해안벨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역 균형발전과 민간주도의 기회특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유관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망을 담은 유치 동의서를 받고 있고, 순천시에 강력하게 유치를 건의해 각종 인허가 처리 단축 및 행·재정적 지원, 정주여건 제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의뢰한 용역 조건에 부합된 현장평가 대비 등 모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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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항 인근 산단부지 조성사업 현장 점검전라남도가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부지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광양항 인근에 조성 중인 산단 조성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2일 율촌2산단, 융복합물류단지, 세풍산단 등을 방문해 추진 경과를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율촌2산단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준설토 확보 등 당면 현안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주문했다. 박 부지사는 “율촌융복합물류단지는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우수 입지 여건을 갖춘데다, 복합산업물류 거점 단지로서 중요성이 있다”며 “광양항부터 율촌산단까지 연결도로 건설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융복합물류단지는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2030년까지 6천483억 원을 투입해 332만㎡의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게 된다. 지난해 국비 건의 활동을 통해 올해 39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했다. 세풍산업단지는 양질의 여건을 갖춘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이차전지 업체 입주 계약을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 부지사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수광양항에 조성 중인 대규모 부지를 적기에 공급해 기업 유치 및 물동량 창출에 기여하도록 선제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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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전남일자리협의체’ 출범전라남도는 22일 고용노동부와 22개 시군, 전남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 유관기관 등 일지라 지원사업 추진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전남일자리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하게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통합 관리해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적기에 알기 쉽게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협의체 취지와 역할에 관한 이해를 구하고 일자리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기관 간 협력 방안, 구인기업이나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 정보는 향후 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한다. 또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해 ‘일자리콜센터’를 운영해 일자리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도민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오늘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유용한 일자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며 “구인기업․구직자가 한 곳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일자리 지원 중추기관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 지원업무를 하는 ‘전남일자리플랫폼’은 순천 신대지구에 지난해 3월 개소한 이후 ‘전남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전남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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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폐기물 관리 집중 점검…사고‧환경오염 선제적 대응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여수 산단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점점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산단 내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로 환경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처리기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시설 행정처분 개선내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 소방, 고압가스, 산업안전, 환경분야와 관련한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남도 등 5개 기관과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시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근절과 환경오염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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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최초 해상안전매트리스 특허 등록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항만 최초로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해상안전매트리스’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허는 항만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해상 추락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중 2차사고(조류 및 지장물에 의해 발생사고)에 대한 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해 R&D기업 ㈜스마트에어챔버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것이다. 최상헌 부사장(개발사업본부장)은 “해상안전매트리스 적용 확대를 통해 항만건설현장에서의 항만산업재해 ‘ZERO’를 기대한다”며 “해상안전매트리스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R&D사업 발굴을 통해 항만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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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 머리 맞대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3년 해양수산 관계관 회의’를 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해양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선 도, 연안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전남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해양수산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전남도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생활 기반의 안전한 바다 ▲소득 기반 마련 경제의 바다 ▲보존과 이용의 공존의 바다 ▲지속 가능한 희망의 바다 등 4대 추진방침과 15개 역점 추진시책을 소개했다. 이어 달라지는 시책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품목을 8종에서 9종으로 확대 ▲수산부산물법 제정으로 수산부산물(패각) 관리 방안 마련 ▲수산공익직불제를 4종에서 6종으로 개편 ▲수산물 가정간편식 개발 보조율 인상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등록→허가대상)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3고’와 국제유가 인상 등에 따른 수산업 원가 상승, 지난해부터 3차례 농사용 전기요금 정액 인상 등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과 유관기관이 도와 함께 어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 시군, 수협, 어업인단체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맞춰 대응하고 전남 해양수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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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창업연당, 찾아가는 창업 멘토링 ‘창업간당’ 운영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에서는 21일부터 매월 1회 찾아가는 창업 멘토링 ‘창업간당’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멘토링은 관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상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원스톱 상담 프로그램이다. 창업연당을 방문하기 힘든 소상공인 및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입점해있는 기관이나 센터에 출장 상담소를 개설하여 전문 컨설팅을 시행한다. 전문 멘토가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창업연당 보육기업으로 등록하여 보육지원, 투자유치, 사업화 연계 및 후속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찾아가는 멘토링 장소는 순천시 복합문화공간 ‘청춘창고’이며,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청춘창고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이 진행된다. 또한, 청춘창고를 방문하는 일반 방문객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젊은 도시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기존에 창업연당에서 실시하던 창업 멘토링과 더불어 바쁜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출장 상담을 시행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창업 멘토링 개설 정보는 창업연당 누리집(www.scbi.kr), 창업연당 문의(061-724-4619),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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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물 절약 수용가에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4월 고지분부터 한시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절감한 수용가에 13%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물 절약 홍보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 절수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재 물소비량을 감안하면 향후 식수난과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등 시민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절수 운동 적극 참여를 위해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 기간은 다가오는 4월 고지분부터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이번 감면제도 시행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으로 이어져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